"경부축 대응 강호축 개발은 필수"
"경부축 대응 강호축 개발은 필수"
  • 김성호 기자
  • 승인 2018.11.06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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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회 예결특휘 정책질의, 대정부 압박 수위 높여
"정치공방 중단하도록 정부 정확한 스탠스 취해라" 쓴소리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박덕흠 의원(자유한국당, 보은·옥천·영동·괴산)이 6일 KTX 세종역 신설 논란과 강호축 개발을 위한 정부 지원 문제를 놓고 대정부 압박을 이어가 눈길을 끌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KTX 세종역 신설 논란에 호남지역 의원들까지 가세한 것과 관련, 정치공방을 중단하도록 정부가 정확한 스탠스를 취해야 한다고 이낙연 국무총리를 강하게 몰아 붙였다.

박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KTX 세종역 신설 관련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에서 사전타당성조사를 거쳐 세종역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얻지는 못했다', '현재 세종역을 신설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현재 상황에서는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변을 했는데 총리는 알고 계시냐"며 이 같이 강조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세종역 신설은 우선 충청권 내 심각한 분열과 갈등을 일으킬 우려가 다분하다"며 "애초에 세종시는 충남·북의 땅과 인구를 할애해 조성한 신도시임은 물론 세종역 설치시 오송역, 공주역, 서대전역의 위상과 가치가 훼손된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또 "(세종역 신설은) 국가균형발전, 행정수도의 관문 역할 수행을 위한 오송역이 선정되기까지 들였던 모든 노력과 비용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비용편익 부분에서도 결단코 합리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실제, 지난 2005년 75명의 평가단을 통해 객관적으로 선정된 호남고속철 오송분기역은 당시 국가·지역발전효과, 교통성, 사업성 등 19개 세부항목에서 모두 1위로 평가돼 주변 인프라 건설까지 이뤄졌다. 따라서 오송분기역이 흔들릴 경우 세종~오송역간 BRT도로 등 기투자된 인프라가 무용지물로 전락하는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이와 함께 "시간단축 및 접근성 측면에서 조차도 실익이 없다. 세종청사까지 이동시간은 5분 차이고, 오히려 세종청사까지의 요금은 오송역 이용이 3천200원 더 저렴하다"면서 "세종역 신설시 공주역과의 거리는 22km, KTX 평균 역간거리가 46.13km임을 고려할 때 고속철도의 저속화까지 우려된다"고 이 총리의 정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강호축 개발과 관련해서도 박 의원은 "지난 세월, 산업·경제·자본 등 국가 중요 자원은 모두 경부축에 집중돼 왔다. 그로인해 국토균형발전은 더뎌졌고, 성장동력마저 잃어가고 있다"면서 "(자신은) 지금이라도 경부축에 대응하는 강호축 개발에 매진해야 한다고 본다"고 역시 이 총리의 견해를 물었다.

박 의원은 이어 "경부축과 강호축은 면적이 비슷함에도 예산과 SOC(사회간접자본) 모두 경부축에 편중돼 있다. 산업단지, 농공단지, 도로까지 그동안 강호축은 숱한 차별을 겪어왔다"면서 "그 결과 산업 전반에서도 강호축은 소외돼 왔다. 그 동안 경부축에 비해 대한민국 발전의 혜택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 강호축 개발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범정부 차원에서 강호축 발전 계획의 적극 추진 약속 등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특히 "오송~청주공항~제천을 잇는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은 강호축의 첫 단추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청주공항~제천' 고속화 철도사업을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다"면서 "강호축 개발을 위한 첫 걸음으로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의 예타 면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이번에는 예타제도 주무 부처인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확답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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