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정부가 최근 발표한 자치분권종합계획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해야한다는 전국 시민사회의 목소리다.

자치분권종합계획 33개 실천과제와 지방자치법을 개정해도 지역주도성장과 주민주권 실현은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지방분권국민행동과 지방분권전국연대 등 전국단위 11개 시민사회단체는 8일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자치분권종합계획,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지방분권 국회토론회를 긴급 개최해 시민사회 차원의 대책 마련에 나설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7일 지방분권국민행동에 따르면 이날 토론회 공동주최단체들은 현 정부의 자치분권종합계획과 지방자치법 개정을 전면 재검토, 전면 보완할 것을 요구하며 이 정도의 내용으로는 지역주도성장과 주민주권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모을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 이기우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상임의장은 "지역주도성장을 위해서는 정책결정권인 자치입법권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지방분권 헌법 개정과 법률 개정을 서둘려야 한다. 주민주권 실현을 위해서도 주민투표법을 전면개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와 함께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등 토론회 주최단체들은 현 정부의 자치분권종합계획과 지방자치법 개정안 마련이 행정안전부 주도로 이뤄졌고, 정책수요자인 전국 각 지역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됐다는 점에 상당한 불쾌감을 내비치고 있다.

특히 행안부가 뒤늦게 지역을 순회하며 의견청취하는 방식으로는 국민이 체감하는 지방분권 추진을 사실상 달성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날 토론회 주요 참석 인사로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정세욱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고문, 최형식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회장, 이기우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상임의장, 김경민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등이다.

또 유문종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책위원, 노영권 마을만들기전국네트워크 운영위원, 최현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사무처장,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회장, 박명흠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기획단장, 박상일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공동의장, 옥세진 희망제작소 부소장, 박재율 지방분권전국연대 상임공동대표 등도 함께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지방분권전국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경실련,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마을만들기전국네트워크, 지역방송협의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희망제작소, 한국주민자치중앙회가 공동주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