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의 진정한 반성이 필요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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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부매일
  • 승인 2018.11.0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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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편지] 정석윤 농협구미교육원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신일주철금 강제동원 소송 관련 기자회견에서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소송 원고인 김정주 할머니가 발언을 하고 있다. 2018.10.24 / 연합뉴스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신일주철금 강제동원 소송 관련 기자회견에서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소송 원고인 김정주 할머니가 발언을 하고 있다. 2018.10.24 / 연합뉴스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과거 일제의 조선인 강제동원은 일본 정부의 국가총동원법에 의거한 일제 전체의 틀 속에서 이뤄진 것이다. 일제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전시물자와 인적 동원의 중요한 공급처였으며 국내외를 구분하지 않고 강제동원을 했다고 한다. 일본 외무성 외교자료관에는 조선총독부가 일본 정부에 보고한 동원상황 보고서를 살펴보면 전시체제기 강제동원은 '몽땅 동원'이라고 불릴 정도로 엄혹했다. 일단 피동원자로 지정되면 거부할 수 없도록 옭아 맸으며 동원되고 난 뒤의 처우도 너무나 열악했다고 한다.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들은 그동안 중국 등 다른 나라에는 고개를 숙이면서도 유독 우리나라만은 외면하는 이중성을 보였다. 미쓰비시 머티리얼은 2015년 제2차 세계대전 때 이 회사 공장에서 강제 노역한 중국인 노동자와 그 유가족 3765명에게 사과하고 1인당 10만위안(약 1870만원)씩의 보상금을 지급했고 강제 노역에 동원된 미국 영국 네덜란드 호주의 전쟁 포로들에게도 사과했으나 한국인 징용 피해자 배상 요구는 철저히 거부해 오고 있다.

일본은 이런 역사적 사실들은 무시한채 주요 근대 산업시설이라는 이유로 군함도를 포함한 규슈 일대의 23곳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 신청을 하였으며, 현재 유네스코로부터 '각 시설의 전체 역사를 알 수 있게 하라'는 권고를 받은 상황이다. 양국의 국교 회복을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일본의 태도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분명히 일본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을 침탈해 막대한 피해를 준 전범국이다. 이웃국가들과 미래를 같이 생각고자 한다면 스스로 과거의 매듭을 푸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과거 협정의 문구를 일일이 따져가며 법적 분쟁을 벌이기보다는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마땅하다.

정석윤 농협구미교육원
정석윤 농협구미교육원

일본은 마땅히 독자적으로 배상과 관련한 입법조치를 마련하여 피해자들에게 일률적으로 보상을 해야 하며, 아울러 한·일 양국에서 한반도내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는 한편, 이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실타래처럼 얽힌 과거의 잘못을 먼저 풀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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