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 vs '조정' 무상급식 분담률 갈등 예고
'유지' vs '조정' 무상급식 분담률 갈등 예고
  • 최동일 기자
  • 승인 2018.11.07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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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 현행비율 고수·전면실시 담은 계획안 마련
도·시·군, 인하 고교 단계적 시행 요구 … 분란 확산 불가피
충북도교육청 김덕환(가운데) 행정국장이 5일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고교 무상급식 확대에 따른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안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 김금란
충북도교육청 김덕환(가운데) 행정국장이 5일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고교 무상급식 확대에 따른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안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 김금란

[중부매일 최동일 기자] 지난 2015년 분담률에 대한 기관간의 이견으로 극심한 갈등을 빚었던 '무상급식' 분란이 3년만에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올해의 경우 본격적인 분담률 논의에 앞서 급식비용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시·군에서 분담률 인하를 먼저 요구하는 등 갈등주체가 늘어나고 고등학교로 대상이 확대되면서 분란의 가능성이 더 커졌다.

이런 가운데 학교급식을 맡고 있는 충북도교육청이 이전과 같은 분담률과 고등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 계획안을 발표하면서 선공에 나섰다.

하지만 충북도를 비롯한 도내 시·군들은 분담률 조정을 요구하면서 고교 무상급식의 단계별 시행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련 협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따라 이달말부터 시작될 충북도의회의 도·도교육청 내년예산 심의 이전에 분담률과 전체 비용에 대한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돼 또 한번 무상급식 분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분담률 '현행대로' vs '조정필요' =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지난 2016년 2월 합의한 무상급식 분담안은 올해말까지로 시한이 정해져 있어 새로운 분담안을 만들어야 한다.

당시 양 기관은 식품비의 75.7%를 지자체가, 24.3%는 도교육청이 분담하고 인건비와 운영비는 도교육청이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

이같은 분담률을 계속 적용한다면 전면적인 고교무상급식 비용 462억원을 포함해 도를 비롯한 지자체 185억원, 도교육청 297억원의 추가부담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도를 비롯한 지자체들은 한결같이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무상급식 비용 분담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더구나 일부 시·군에서는 지역내 학교에 지원하는 친환경급식에도 적지않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며 교육청과 이 비용을 분담하는 방안을 거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무상급식에 대한 조속한 협의를 원하는 도교육청이 요구와는 달리 도와 시·군에서는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만 밝힐 뿐 아직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고교 무상급식 '전면적' vs '단계적' = 올해 진행될 무상급식 협의 여건 가운데 지난 2015년과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이시종 지사와 김병우 교육감이 올 지방선거에서 공약으로 내건 고교무상급식이 포함된다는 것이다.

현재 도교육청은 고교 무상급식도 유치원·초·중학교와 같이 전면적으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재정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지자체들은 단계적 시행을 원하고 있다.

시행 방법에 대해 아직 도를 비롯한 지자체 전체의 입장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계적 시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큰 것으로 전해져 도교육청과의 협의 결과가 주목된다.

이와관련 도에서 고교무상급식의 전면 시행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도교육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아직 양 기관의 협의가 본격화되지 않은 상태로 협상의 여지가 남아있어 무상급식 분담률 논의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고교무상급식 시행방법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내년 에산안 처리와는 별도로 무상급식 협의가 시작된다고 하더라도 분담률과 고교 무상급식 시행 방법 등의 합의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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