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질서는 모두를 힘들게 한다
무질서는 모두를 힘들게 한다
  • 중부매일
  • 승인 2018.11.08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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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시론] 류연국 한국교통대 교수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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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의 우위에 있는 갑이 권리관계에서 약자인 을에게 하는 부당 행위를 뜻하는 갑질이라는 단어가 만연한 세상이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갑질로 망신을 당하는 꼴이 웃음거리로 회자되는 것을 수없이 봐왔을 텐데도 더러운 갑질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갑질'이라는 단어로 검색하면 '중소기업 오너의 황제갑질'부터 '모 이사장 무차별 갑질', '갑질에 이어 금품갈취 의혹으로 확산', '외국계 회사 지사장 갑질 논란' 등 끝없이 이어진다. 식품회사 갑질 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가 1억22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는 뉴스도 있다.

정부의 국가지표체계에 의하면 형법범죄율은 21세기 이전보다 그 이후에 인구 10만명당 1천명 수준에서 2천명으로 증가했다. 주요 형법범죄율을 살펴보면 살인·강도와 같은 중범죄는 줄어든 반면 성폭력·폭행·절도 범죄는 증가했다. 폭행의 경우는 2001년에 인구 10만명당 36.4건이었던 것이 2016년에는 335.8건으로 거의 열 배나 증가했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 폭력 범죄행위가 많아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는 매우 심각한일이다.

우리 사회 전반에서 느끼는 치안의 안전한 정도를 나타내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 2009년에 39%였던 것이 2017년에는 20.7%로, 밤에 혼자서 동네 골목길을 돌아다니는 것이 매우 두렵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줄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범죄두려움에 대한 지표는 전 연령대에서 감소했다. 사회 전반적으로는 비교적 안전해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는 하나 5명 중 한 명은 밤에 외출하는 것을 두려워 하고있다.

많은 뉴스에 등장해서 국민의 공분을 자아낸 한국미래기술 양 회장이 경찰에 구속되며 '공분을 자아낸 것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단다. 진심이라고 믿는 이가 있을지 의문이지만 그의 범죄 행위라며 나열되는 것들이 놀랍다. 스스로 촬영하게 했다는 동영상 속의 행위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들이어서 괴기스럽고 소름끼치게 한다. 더욱 문제라고 보여지는 것은 폭행을 당했다는 모 대학교수의 폭행사건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주장을 당사자가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는 자신이 당한 폭행과 모욕에 대해서 충분히 나타내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여겨지는 교수 신분임에도 가해자인 양 회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고 풀려났으며 당시 변호인은 최유정으로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5년6개월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변호했다.

재벌이든 돈 좀 있다는 중소기업의 오너든 갑질이나 범죄행위로 관계기관에 불려가게 될 때면 고개를 숙이지만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대부분 자유의 몸으로 돌아가는 것을 다반사로 보아왔다. 그러니 서민들이 느끼는 법감정은 바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것이리라. 이러하니 점점 세상이 돈이면 다 된다는 풍조가 만연하게 되고 오죽하면 대학생 두 명 중 한 명이 '10억을 주면 1년 정도 교도소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했겠는가. 이는 지난 4월 법률소비자연맹이 법의 날을 맞아 대학생 365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나타난 대학생들의 생각이다. 자본주의 사회라지만 이런 배금주의에 우리 대학생들이 젖어 있다니 그저 안타까울 뿐이다.

서울대 행복연구센터 등이 국내 주요 일간지 30년 치를 분석한 결과 가장 사람들의 울분을 유발한 집단이 정부 조직과 관료(29%)이고 정치인(14%), 기업(10.9%) 순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우리 사회가 좀 더 안정된 질서 속으로 들어가려면 사회지도층, 특히 정부의 고위층과 정치인들이 질서를 지키려는 노력의 선두에 서야 한다. 그러나 요즘의 뉴스를 대하다보면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변명으로 일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이를 어찌해야 하는가.

류연국 한국교통대 교수
류연국 한국교통대 교수

무질서는 세상의 모든 이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정치권에 기대지 말고 우리의 이웃을 더 배려하고 교통질서를 더욱 준수하고 내 주변을 깨끗이 하려는 노력을 더 하는 수밖에 별 도리가 있겠는가.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은 앞으로 가고 있다고 믿으면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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