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시·군의회의장 의정비 47% 인상 가닥
충북시·군의회의장 의정비 47% 인상 가닥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8.11.08 17: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북시·군의회의장단 협의회 개최, 시민사회단체 반발 거셀 듯
충북선 고속화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촉구·KTX세종역 신설 반대 건의안 등 채택
충북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회장 하재성, 청주시의장)는 8일 영동군에서 도내 11개 시·군 의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제66차 충북 시·군의회 의장단 협의회를 열었다.
충북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회장 하재성, 청주시의장)는 8일 영동군에서 도내 11개 시·군 의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제66차 충북 시·군의회 의장단 협의회를 열었다.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충북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회장 하재성, 청주시의장)가 의정비를 대폭 인상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 시민사회단체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월정수당 상한액 제한규정이 없어지자 시민들의 반대 여론을 무시한 채 인상에 나선 것이다.

충북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는 8일 영동군에서 도내 11개 시·군 의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의정비를 인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지난달 모임에서 제기된 '5급 20호봉'(월 423만원) 수준으로 올리기로 한 것이다.

올해 11개 시·군의원 의정비는 전국 평균 3천858만원보다 대부분 낮다. 청주시의회만 4천249만원으로 많다. 월평균 354만원을 받는다.

나머지 10곳의 지방의원들은 3천120만~3천600만원 사이의 의정비를 받는다. 월평균 260만~300만원이다. 괴산군의회가 260만원으로 도내 기초의회 중 가장 적다.

이런 상황서 의정비를 5급 20호봉 수준으로 올리면 11개 시·군 의회 인상률은 평균 47.4%가 된다.

현재 의정비가 가장 적은 괴산군의회는 무려 109%가 인상된다. 청주시의회 인상률도 19.5%에 이른다. 2018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2.6%인 것을 고려하며 엄청난 인상 폭이다.

시·군의회의 이 같은 인상 계획이 추진될 경우 주민과 시민단체 등의 반발을 살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인상 추진 과정에서 진통도 예상된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 이상으로 의정비를 올리려면 공청회, 여론조사 등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와 정의당은 지난달 31일 성명을 내고 지방의회는 과도한 의정비 인상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참여연대는 "도내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29.6%이고, 6개 군은 자체 수입으로 지방공무원의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형편"이라며 "협의회가 이런 재정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과도한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주민의 정서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도한 인상 추진은 자칫 지방의회 무용론, 정치 혐오 등으로 번질 수 있다"며 "지방의회는 의정비 결정 과정에서 여론을 수렴하고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충북선 철도고속화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건의안과 ▶KTX세종역 신설 반대 건의안 2건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 추진을 통한 호남, 충청, 강원을 연결하는 국가 X축 고속철도망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고 지난 2016년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대상 사업 미선정과 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지연됨으로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봉착했다"며 "남북간 평화구축 노력의 일환으로 철도연결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의 국가발전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충북철도 고속화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세종시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이해찬 국회의원과 세종특별자치시 등 지역 정치권이 연대해 KTX세종역 신설 추진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에 따른 국토균형발전 저해, 고속철도의 경쟁력 약화, 충청권 상생발전을 무력화시키려는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반대 입장을 강력히 표명해 대처할 것을 건의하겠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