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화재 유가족 피해보상 추진을"
"제천화재 유가족 피해보상 추진을"
  • 최동일 기자
  • 승인 2018.11.08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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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표 충북도의원 5분자유발언서 촉구
도심재개발 사업 정비 요구 등 5건 제안
충북도의회 제369회 정례회 1차 본회의가 열린 8일 본회의장에서 전원표 의원이 '제천화재 참사 피해보상'에 대한 5분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충북도의회 제공
충북도의회 제369회 정례회 1차 본회의가 열린 8일 본회의장에서 전원표 의원이 '제천화재 참사 피해보상'에 대한 5분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충북도의회 제공

[중부매일 최동일기자] 제천 화재참사가 발생한지 1년여가 되어가는 가운데 피해 유가족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제천시민들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피해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충북도의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전원표 의원(더불어민주당·제천2)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유가족들이 참사의 트라우마에서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충북도가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전 의원은 "우리가 보상하려는 것은 사회 안전시스템의 부재로 인한 도덕적 책임"이라며 "피해보상 조례를 만들고, 유가족에 대한 보상에 성의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에도 대형화재사건에 대한 보상 조례를 만든 지자체가 여러 곳 있다"며 사례를 열거하고 "피해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자치단체 재원으로 보상을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또 "우리 사회에 만연된 불법과 탈법, 편법, 인명경시풍조가 빚어낸 참사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화재 등 안전을 위협하는 것들이 우리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사회안전시스템을 구축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5분자유발언에서는 청주시 구 도심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시재개발 사업의 과감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허창원 의원(민주당·청주4)의 주장도 나왔다.

허 의원은 "충북도와 청주시의 도시개발 행정도 정책부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역 환경을 무시한 채 도시 재개발을 택지개발 정책으로만 추진해 아파트 미분양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조합 중심의 택지개발이 추진되면서 십수년간 사용한 조합비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며 "추진중인 도시개발 사업중 현실성이 부족한 사업은 과감하게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도시계획과 주거환경 개선은 행정기관의 몫"이라며 "충북도나 청주시도 신규 택지개발을 통한 도시정비를 지양하고, 낙후된 구도심권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5분자유발언대에는 황규철(민주당·옥천2), 임영은(민주당·진천1), 최경천(민주당·비례대표) 의원 등이 올라 '충북교육균형발전 계획', '충북혁신도시 발전방안', '공공기관 등 비정규직의 권리보호'를 촉구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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