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문재인 정부가 제약바이오 산업을 국정과제로 선정하는 등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으로 발굴·육성하겠다고 밝혔지만 최근 신약개발사업 등 주요 R&D 사업들에 대한 예산이 반영하지 않아 투자가 끊길 위기에 놓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서산·태안)이 2019년도 정부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임상연구 인프라 조성사업, 첨단의료기술 개발사업, 범부처 전주기 신약개발사업, 국가항암 신약개발사업 등 주요 신약개발 R&D사업들이 일몰 또는 종료시점이 도래했다. 따라서 신규과제 지원이 없어지는 등 연구개발 투자가 중단될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성 의원은 "신약개발 등 제약바이오 산업은 의학, 약학, 생물 등 대표적인 융복합 4차 산업으로 부가가치가 크고 시장경쟁력이 큰 만큼 국가 신성장동력 육성 지원이 절실하다"면서 "지난해 국회에서 정책토론회까지 개최했지만 정부의 지원은 뒷걸음질 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신약개발을 위한 우리 정부의 R&D 투자 비중은 벨기에 40%, 미국 37%, 일본 19% 등에 한참 모자란 8%에 불과하다"면서 '"근에는 국내제약기업들마저 연구개발을 축소하고 임상시험계획 승인도 감소하고 있어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의 글로벌화가 요원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상반기 기준 국내제약기업의 연구개발비는 7천702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3.0% 감소했으며,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도 8.3%로 전년 동기대비 1.1%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제약기업의 IND(임상시험계획) 승인도 2016년 201건에서 2017년 191건으로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글로벌제약기업의 국내 R&D투자액은 2016년 2천558억원에서 2017년 2천710억원으로 5.9% 가량 상승했으며, 식약처 IND(임상시험계획) 승인 건수도 2016년 256건에서 2017년 285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성 의원은 "신약 개발은 막대한 자본과 10년 이상의 긴 개발 과정을 요하는 만큼 국내 제약기업들의 R&D 투자여력이나 신약개발 의지 및 역량 등을 고려한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면서 "글로벌 DNA를 국내 제약산업에 이식하기 위해 글로벌 제약사의 국내 투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의원은 "이를 위해 오픈이노베이션 등 국내 제약산업 발전에 적극적인 글로벌 제약회사의 혁신형 제약회사 인증 확대 등 제도적 장치를 활용해 투자 유인 요인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