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의 경질에도 경제기조가 안 바뀐다면
김동연의 경질에도 경제기조가 안 바뀐다면
  • 중부매일
  • 승인 2018.11.1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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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홍남기 국무조정실장과 악수하고 있다.이날 회의는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추가 지정 및 지역대책 보안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2018.5.29 / 연합뉴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홍남기 국무조정실장과 악수하고 있다.이날 회의는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추가 지정 및 지역대책 보안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2018.5.29 / 연합뉴스

[중부매일 사설] 결국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함께 지난 9일 경질됐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실정 그리고 경제 투톱인 장 정책실장과의 '엇박자'로 누구나 예상했던 인사지만 조기에 교체된 것은 오비이락(烏飛梨落)격이다. 김 전 부총리가 최근 국회에서 "경제가 지금 위기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 경제에 관한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인지도모르겠다"고 한 발언이 논란이 된 직후에 교체됐기 때문이다. 물론 김 전부총리의 경질설이 확산 된 상황에서 시간을 끌 경우 오히려 경제정책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판단도 깔렸을 것이다. 하지만 경제사령탑의 교체로 내리막길을 타고 있는 경제가 호전될 것 같지는 않다. 정부의 경제정책 철학과 기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인적쇄신으로 개선되긴 힘들기 때문이다.

김 전부총리는 진보·보수 정권에서 두루 중용됐던 정통경제관료 출신이다. 노무현 정부때 '국가비전 2030'작성의 실무를 총괄했으며 이명박 정부시절 예산실장을 했고 박근혜 정부때에는 초대 국무조정실장을 역임했다. 김 전부총리가 경제관료로서 성실성과 탁월한 식견, 출중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그의 임기 내내 고용지표 및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부진을 거듭했다. 일자리 참사', '양극화 쇼크', '절망하는 자영업자'등 오늘의 한국경제를 상징하는 비관적인 수식어가 시리즈로 이어졌지만 청와대와 여당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더욱 고삐를 당기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 전부총리로서는 운신의 한계가 있었을 것이다. 그는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이 하반기 경제운용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우려 된다"고 말할 정도였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시각은 다르다. 기존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니 시간이 걸리더라도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등 3대 경제기조를 좌고우면(左顧右眄)하지 않고 밀고나가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경제는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고질적인 질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도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부양해야 할 인구가 늘면서 성장이 지체되는 인구 오너스(Onus) 시대에 접어들어 구조적 소비부진으로 경기침체에 빠지게 될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도 고령화 사회로 인한 사회역동성이 하락하면서 일부 수출 대기업을 제외한 중견·중소기업의 경영부진이 심각하다.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청년실업은 청와대와 여당의 표현대로 '국가재앙수준'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에 맹신(盲信)하고 있다. 김 전부총리 입에서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그는 운신의 한계를 느꼈을 것이다.

김 전부총리 후임에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장 실장 후임에는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이 각각 바통을 이어받았다. 하지만 인물교체가 경제정책의 변화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다. 외려 정부의 3대 경제기조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지만 경제전망은 밝지 않다. 가뜩이나 내년 경제전망이 불투명하다. 경제정책에 타격을 받고 있는 계층이 고통의 시간을 얼마나 인내할지 의문이다. 만약 그릇된 정치적 의사결정이 경제의 위기를 낳는다면 그 피해는 국민들이 짊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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