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에 따라 단계적 시행·분담률 등 논의 밝혀

충북도 이재영 정책기획관이 12일 충북도청 기자실에서 '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과 관련해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의 합의사항 등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 김용수
충북도 이재영 정책기획관이 12일 충북도청 기자실에서 '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과 관련해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의 합의사항 등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 김용수

[중부매일 최동일기자] 충북도가 새롭게 시행하는 고교 무상급식 비용과 관련해 충북도교육청과 식품비를 5대5로 분담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 앞으로의 협상과정이 주목된다.

도는 12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내년예산 편성안 제출에 즈음해 올해말로 협약시한이 만료되는 도내 무상급식과 관련된 분담비율, 시행방법, 추가비용 등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이날 제시된 도의 무상급식 입장은 ▶초·중·특수학교 비용 분담률 현행유지 ▶고교 무상급식 비용 도교육청과 5대5 분담 ▶시·군별 친환경급식비 교육청과 5대5 분담 등이다.

특히 고교 무상급식의 경우 "의무교육 대상이 아니고, 신규사업으로 추진되는 만큼 별개로 논의돼야 한다"며 "도입시기와 방법, 분담비율 등 구체적 시행에 대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의 무상교육 실시와 같이해 단계별(학년별, 지역별)로 할지, 무상급식의 주체인 교육청과 어떻게 분담비율을 나눌지 등을 시군의 의견을 최대한 고려하여 검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이같은 도의 입장은 고교무상급식 비용 분담을 초·중·특수학교와 같은 비율로 하고 시행도 전학년 전면실시를 요구한 도교육청과는 큰 차이를 보여 협의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이와관련 정부에서 당초 2020년부터 3년간에 걸쳐 시행하려던 고교 무상교육을 1년 앞당겨 내년부터 도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이럴 경우 고교 무상급식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도는 또 이자리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확대할 가치가 분명하다"고 전제하고 "교육청도 일정 부분 분담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며 교육청의 지원을 요청했다.

현재 시·군이 전담하고 있는 친환경 비용에 대해서는 "내년도 도내 친환경 급식비는 올해보다 28억원 늘어난 168억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라며 "교육청에 5대5 분담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고교와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이견과는 달리 현재 실시되고 있는 초·중·특수학교 무상급식은 민선 6기와 마찬가지로 자치단체의 식품비 75.7% 부담방안을 양측이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혀 협상 목록에서 빠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영 도 정책기획관은 내년 예산안 편성에 따른 불협화음 지적에 대해 "일단 150억원을 무상급식비용으로 편성했다"며 "추후 합의 결과에 따라 추경에 반영하면 될 것"이라고 말해 협상을 서둘지 않을 것임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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