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정부 여당이 올 정기국회 처리를 위해 속도를 내고 지방이양일괄법이 일방적이고도 졸속적이라는 비판이 나와 주목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박덕흠 의원(자유한국당, 보은·옥천·영동·괴산)은 12일 예결특위의 비경제부처 종합정책질의에서 결산심사 당시 지적된 지방분권 과제들을 비판하며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을 강하게 몰아 붙였다.

박 의원은 이날 "국방·외교 분야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무가 지방정부에 이양되는 것인데, 중앙정부 기능이 해체되거나 무력화 될 우려가 있지 않겠냐"며 "가장 큰 문제는 19개 부처, 500여 건에 달하는 사무를 단일법에 담아 국회 운영위에서 논의하기로 한 것이다. 유관 상임위는 제대로 된 심의절차가 배제된 채 의견개진 밖에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는 전례가 없는 일이다. 상임위별 심의 권한을 무력화 시킨 것으로, 결국 국회 입법권에 대한 패싱(Passing) 아니냐"고 따지면 "지방분권 취지는 공감하지만 소방, 경찰, 재난대응, 하천관리 등 국민생명안전 분야의 지방분권은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주택건설사업 등록업무 등 각 지방정부 별로 다른 기준이 적용되면 행정력이 낭비되고 국민들이 혼선을 겪게 되는 영역도 있다"면서 "즉, 전국적으로 균일서비스가 중요한 분야가 있고 지방별 특성화된 재량이 필요한 행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가 국회 상임위를 통한 심도있는 논의는 묵살한 채 일방적이고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고 정부 여당을 재차 힐난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법주사 소장 문화재 관리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한 박 의원은 "법주사를 제외한 사찰 6곳(공주 마곡사, 영주 부석사, 안동 봉정사, 순천 선암사, 해남 대흥사, 양산 통도사)은 이미 별도의 박물관을 건립해 문화재 및 불교 관련 유물을 체계적으로 관리·전시하고 있다"며 "하지만 전통 사찰 7곳 중 법주사만 유일하게 별도의 박물관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법주사는 세계유산 등재 신청시 박물관 건립계획을 포함해 신청했다. 국제적인 약속인 만큼 조속한 이행이 필요하지 않겠냐"며 "국가지정문화재로 현존 국내 유일의 목조탑인 팔상전(국보55호), 쌍사자석등(국보5호), 석연지(국보64호) 등 16점, 충북지정문화재 20점 등 400여점 이상의 동산문화재 및 불교관련 유물이 소장돼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특히 "남한산성 박물관 등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로 국비 50%를 지원한 공통점이 있다"면서 천년 고찰인 법주사의 성보박물관 건립'을 위해 2019년 기본설계용역비(5억원)를 균특회계 지역지원계정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과 정재숙 문화재청장의 견해를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