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최동일기자]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기반 구축사업 공모에 세종시가 'KTX세종역' 신설을 신청해 이를 결정하게 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세종시는 지난 12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균형발전 기반 구축사업 공모에 '호남고속철도 세종역(KTX 세종역) 설치'와 세종~청주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등을 신청했다.

이처럼 세종시의 관문역인 오송역과 호남고속철도 공주역의 중간지점에 KTX세종역 신설을 공식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그동안 강력하게 세종역 신설 반대를 촉구했던 충북도민의 시선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결정에 쏠리게 됐다.

앞서 이춘희 세종시장은 "세종시 중앙부처 공무원과 시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KTX세종역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예타면제 사업 공모에 신청할 것임을 알렸다.

이 시장은 또 세종역 신설에 대한 충북도민들의 강력한 반대를 의식한 듯 "충북 발전을 위한 사업을 별도로 발굴해 서로 지원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언급, '세종~청주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포함을 예고하기도 했다.

이처럼 세종시가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세종역 신설은 수도권과밀화 해소에 역행하고 충청권 상생발전을 저해하는 등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사업취지에 걸맞지 않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더구나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세종역 신설은 충청권 4개시·도의 합의에 따르겠다고 밝힌 가운데 충북 등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어 정치적으로도 명분이 부족하다.

또한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세종시 신설이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신설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얻지 못했다"고 밝히는 등 현 상황에서 타당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이같은 부정적 전망에도 불구하고 세종역 신설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세종시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영향력과 현 정부내 위치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이번 예타면제 추진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것임에도 정치적 잣대에 따른 일방적 결정과 사업 진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세종역 신설에 대한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 사업추진의 관건이 된 예비타당성 조사는 총사업비 500억원(국비 투입 300억원) 이상인 국가사업의 추진을 사전에 검증하는 제도로 통과될 경우 기본설계와 예산확보 착수 등 사업에 첫발을 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사업추진 자체가 불발된다.

이에 따라 일부 사업은 타당성이 충분해도 예타에 발목이 잡혀 시작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부의 이번 예타면제 방침에 따라 국가균형발전 기반 구축사업에 선정되면 이 절차가 생략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발표하면서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크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에 대해 예타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광역자치단체별로 자체사업 2건과 광역사업 1건을 후보 사업으로 선정해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시·도를 대상으로 국가균형발전 기반 구축사업 후보를 접수한 뒤 지자체별 설명회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빠른면 연내에 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를 열어 대상 사업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