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원 증액 3천억 예산 필요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지역 사정에 적합한 작은 청년일자리 창출이 청년실업 해결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이에 대한 국가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 지역별로 적잖은 편차를 보이고 있어 지역 특성을 고려한 여러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방정부의 정책 개발도 보다 다양해져야 한다는 설득력 있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비례대표)은 13일 "올들어 미국을 비롯한 OECD회원국의 실업률이 줄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실업률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OECD평균 청년실업률은 11.9%로 2014년대비 3%p감소한 데 반해 지난해 한국의 청년 실업률은 9.8%로 오히려 0.8%p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만큼 청년실업이 가장 급한 숙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전체 취업자수 2천672만명중 90%를 고용하고 있는 300인미만 사업장의 고용인력은 지난해는 물론 올 6월말까지 계속해서 전년대비 증가세를 보였으나 올 7월 들어 전년보다 7만6천명이 줄어드는 감소세로 전환했다"며 "한계상황에 이른 대기업의 고용문제가 중소기업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만큼, 지역을 중심으로 특화된 아기자기하고 다양한 청년 일자리 창출이 매우 급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내년에 청년 일자리 공간마련과 함께 청년 일자리 갯수를 1만명을 늘리기 위해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창출 정부예산에 300억원을 증액한 3천억원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김 의원이 지목한 우리나라 일자리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유력한 대안은 독특한 지역여건과 자원을 이용한 작고 가치있는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드는 것으로 집약된다.

김 의원은 "지방소멸 위기를 맞고 있는 지역에선 그만큼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턱없이 부족한 청년을 유치하고 지역의 특산물, 문화, 관광, 전통 자원을 오늘날 현실에 맞춰 재발굴한다면 다양하고 특색있는 일자리들이 창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 행정안전부는 831억원을 투입해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을 추진해 올해에만 1만552명을 새로 고용하는 성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지난 7월부터 전국 17개 시·도, 150개 시·군·구에서 372가지 세부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행안부는 2019년 2천686억원을 투입해 2만개의 일자리를 신규로 창출하는 것을 비롯해 앞으로 4년간 청년일자리 7만개 이상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지역 사정에 걸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설계함에 따라 사업 첫 해에도 불구하고 인구소멸 위기를 맞고 있는 농촌지역에 단순 영농이 아닌 마케팅, 관광, 마을공동체 활력 제고 등 독특한 지역 특색을 살린 정착형 일자리들을 선보이고 있다.

충북도의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28억7,550만원)과 충남 서천 소규모 마른 김 공장 인력지원(2억원), 충남 논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청년일자리, 1억3천500만원) 등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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