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추가 인상 요구하며 거리 나선 농민들
쌀값 추가 인상 요구하며 거리 나선 농민들
  • 안성수 기자
  • 승인 2018.11.13 1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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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농충북도연맹 "1㎏당 최소 3천원 보장해달라"
민주당 규탄 기자회견… 목표가격 24만원 넘어야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 관계자들이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건물 앞에서 쌀 목표가격 인상 요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안성수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 관계자들이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건물 앞에서 쌀 목표가격 인상 요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안성수

[중부매일 안성수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정한 올해 적용 쌀 목표가격(80kg당 19만6천원)에 이의를 제기한 지역농민들이 쌀값 추가 인상 요구에 나섰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은 13일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앞에서 쌀 목표가격 인상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올해 쌀 목표가격 24만원 보장과 함께 산출방식에 대한 개선 등을 요구했다.

전농충북도연맹 김도경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13년 야당 시절 당론으로 21만7천원을 쌀 목표가격으로 입법 발의한 적이 있다"며 "5년이 지난 현재 인상된 생산비와 물가를 반영한 최소농민 소득을 보전하려면 쌀 목표가격은 24만원을 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민주당과 정부는 물가 안정을 명목으로 이전 정부 때 시도하지 않았던 '수확기 재고미 방출'을 결정했다"면서 "이는 이번 달 초 정상가를 회복하던 쌀값에 찬물 끼얹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 위원장은 또 "실질적으로 정부가 가격조정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렇다면 우리 농민들 보전을 위한 대책 마련도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번 목표가격 결정은 물가 인상, 이상기온 등으로 인해 생긴 부담을 모두 농민이 짊어지란 얘기와 같으며. 오히려 자유한국당에선 쌀 목표가격을 22만~24만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농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을 줄 알았던 더불어민주당에 배신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정부가 벼 재배 농가의 소득 보전을 위해 현재 실시하고 있는 '쌀 직불금'제도는 쌀의 산지가격이 쌀 목표가격보다 낮으면 그 차액의 85%를 정부가 농민에게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여기서 정부지원의 기준이 되는 것이 쌀 목표가격으로 5년마다 시장가격과 생산비 등을 고려해 정부에서 결정한다. 올해 결정된 쌀 목표가격 19만6천원으로 지난 2013년 결정된 18만8천원 대비 고작 4% 올랐다.

진천군농민회 신용범 회장은 "지난해 쌀값도 폭락한 와중에 올해는 이상기온으로 생산량 마저 줄어 이탈하는 농민이 한두명이 아닐 정도로 벼 농사는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다"며 "쌀 1kg당 최소 3천원은 보장해 줘야 가족들이 먹고 살 수 있고 벼 농사도 안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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