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사설] 문재인 정부가 강력하게 밀어 부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부작용이 개선되기는 커 녕 갈수록 확산되는 분위기다. 대한민국 제조업을 지탱해 온 부산·울산·경남의 조선과 자동차 관련 주요 산업단지의 휴폐업이 속출하고 충청권 중소기업도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반발하며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서고 있으며 소득수준이 높은 중견 제조업이나 대기업에서도 비자발적인 실업이 확산되고 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의 구즈만 한국담당 국가신용등급 총괄이사는 어제 "한국경제의 부정적인 불확실성은 글로벌 무역 분쟁, 유동성 긴축 등 외부적인 환경에 내부적인 불확실성으로 작용하는 국가정책이 합쳐진 것"이라며 "이로 인해 경제심리가 위축되고 있으며 고용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지적은 고용통계가 뒷받침하고 있다.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을 보면 10월 기준으로 실업자가 외환위기 후 최대 수준을 기록하면서 실업률 3.5%로 13년 만에 가장 높았다. 체감실업률을 나타내는 고용보조지표는 11.1%에 달했다. 상대적으로 괜찮은 일자리로 평가받는 제조업 취업자가 올 4월 이후 7개월째 감소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실업률이 높아진 것은 당연한 결과다. '쉬었다'고 밝힌 인구는 1년 전보다 9만 명 늘었고 구직을 단념한 사람들은 4만7천명 증가했다. 이처럼 얼어붙은 고용시장이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지만 정부의 경제정책은 초지일관 요지부동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작년과 올해 본 예산중 일자리 예산 36조원과 일자리 추경 15조원, 일자리안정자금 3조 원등 54조원의 재정을 투입하고도 고용사정은 더 악화되고 소득불평등 구조가 더 고착화 됐다는 점이다. 정부가 이런 경제위기에 재정을 푸는 것이 문제 일 수는 없다. 하지만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부작용으로 생긴 구멍을 메우는데 세금을 투입하면서 민간부문을 위축시키고 또 다시 재정으로 메우는 악순환이 거듭된다면 경제가 살아나고 고용형편이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주 경제투톱인 김동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을 한꺼번에 경질시키고 경제팀을 일신(一新)했다. 하지만 이로 인해 경제가 회복돼 실업률도, 고용률도 안정될 것이라고 믿는 국민들은 별로 없다. 한국경영자총연맹 회장단은 엊그제 국회를 찾아가 "기업이 미래를 내다보며 보다 도전적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기업의 기를 살려 달라"고 호소했지만 정부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 민노총은 노사정 대화를 전면 거부하고 기초자치단체 시장실, 고용부 지청, 대검찰청까지 몰려가 점거하거나 농성을 벌이고 있지만 정부는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호전을 바라는 것은 공연불(空念佛)이다. 아무리 세수호황기라지만 단기 일자리를 만든다며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결국 밑 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