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이완종 사회·경제부
[중부매일 기자수첩 이완종] 경기불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고용악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현 정부는 일자리창출의 일환으로 창업규제를 완화하고 나섰다. 여기에는 보다 많은 사람들의 창업활동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일자리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충북은 지난해 전국대비 창업비율이 2.8%수준에 그쳐 '창업 불모지'라는 불명예를 안게됐다. 국세청의 '2018 국세통계' 2차 조기공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충북의 신규 창업자 수는 3만5천445명으로 전국 128만5천개 대비 불과 2.8% 수준이다. 이는 전국에서 창업자 수가 가장 적은 세종(1만671명)을 비롯해 제주(2만2천141명), 울산(2만5천249명), 대전(3만2천556명, 광주(3만4천24명) 다음으로 적은 수치다.
일각에는 인구 대비 충북의 창업자의 수가 비교적 많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이는 낙관적이지 못하다.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인 강원도, 전남. 전북이 충북보다 창업자의 수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충북 창업의 업종별 구조를 살펴보면 더 참혹하다. 업종별로 음식업이 7천169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기타 서비스업 6천655명, 소매업 5천733명 등 대부분 서비스업 위주로 신규창업을 시작했다. 결론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은 서비스업 위주의 창업이 주를 이르고 있는 셈이다. 이는 생계형 창업이 주를 이르는 것으로 자생력이 극히 낮다고 평가되고 있다.
때문에 창업자들 사이에서 '5년이 고비'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창업기업의 5년 이상 생존률이 현저히 낮다. 또한 현재의 관 주도의 창업정책도 문제다. 다양한 창업지원센터가 건립되고 있지만 정착 지역의 인재들을 육성해야 하는 대학들은 창업에 대해 소극적인 모습이다. 여전히 취업률에만 목을 메며 대학 경쟁률 높이기에만 급급하다. 결국 이 같은 결과는 청년들의 창업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으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창업 불모지'라는 불명예를 없애기 위해선 민·관·학이 머리를 맞대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