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운영비 삭감 등 '초강수' 제재에도 48% 불과
교사 밤샘 농성에 주명현 부교육감 "대표단 구성해 협의"

사립유치원 관계자 수백여 명이 충북도교육청에 몰려와 온라인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 대책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사립유치원 관계자 수백여 명이 충북도교육청에 몰려와 온라인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 대책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사립유치원과 마찰을 빚은 유치원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 충북 참여율이 48.28%로, 절반을 넘기지 못했다.

1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15일 자정 신청을 끝낸 결과 도내 사립유치원 87곳 가운데 '처음학교로' 참여를 마친 곳은 42곳이다. 도교육청이 등록률 끌어올리기에 안간힘을 썼지만 절반의 참여를 이끌지 못했다. 

도교육청은 마감기한 연장에도 불구하고 지난 15일 오전까지 참여율이 바닥을 보이자 등록을 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에 공문을 보내 학급운영비 전액 삭감 등 5가지 제재를 통보했다.

오후 3시까지 참여하지 않은 유치원은 2019년 통학차량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원장 기본급 보조비(월 52만원) 지급도 제외하기로 했다.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특정감사 시행도 통보했

다. 

또 오후 5시까지 참여하지 않는 유치원은 학급운영비 전액(월 40만원) 을 삭감하고, 교원 기본급 보조(원감, 교사)도 50% 삭감하기로 하는 등 초강수를 뒀다.

이 같은 방침에 일부 사립유치원은 도교육청의 일방 통보와 졸속 행정을 주장하며 항의 했다. 

특히 제재 방안 가운데 하나로 교사 임금 지원 50% 삭감이 포함되자 사립유치원 교사 200여 명이 도교육청을 항의 방문해 해명을 요구하며 밤샘 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다음날인 16일 주명현 부교육감과의 면담에서 대표단을 구성해 이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도교육청이 '처음학교'로 등록과정에서 공식발표한 도내 사립유치원 수를 놓고도 논란을 빚었다.

도교육청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처음학교로' 접수 기간을 연장하기 전인 지난달 31일 도내 사립유치원 수는 91개로 이중 5개(5.5%) 곳만 등록했다.

지난 8일 도교육청이 '처음학교로' 등록 기간 연장을 공식 발표할 때도 사립유치원은 91개로 당시 등록률은 8.8%(8곳)에 그쳤었다.기  지난 13일까지도 91개 중 10곳(11%)이 등록을 마쳤다. 

하지만 지난 15일 '처음학교로' 미참여 사립유치원에 최후통첩하며 사립유치원 수가 87개로 변경돼 통계에 적용되기 시작했다. 갑자기 4개의 사립유치원이 통계에서 사라졌다.

도교육청이 지난 15일 오후 2시 현재 '처음학교로'에 등록한 사립유치원은 87개 중 24개(28.8%)라고 밝혔다. 이때 91개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사립유치원의 등록률은 26.3%로 떨어진다. 

이날 자정기준으로 밝힌 87개 중 48.2%인 42개원 등록도 91개로 계산하면 46.1%로 작지 않은 차이가 발생한다. 

지난 15일 현재 도교육청이 인가한 도내 사립유치원은 95곳이고, 현재 91곳이 운영 중이다. 4곳은 원아 모집의 어려움과 적자 운영으로 휴·폐원 중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처음학교로 등록률 통계에서 제외한 4곳은 아직 폐원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지만, 원아 수가 10여명 안팎이어서 내년 2월 말 폐원이 예고된 상태"라며 "이들 유치원을 제외한 87곳을 처음학교로 등록 대상으로 계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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