上. 왜 거리로 나왔나

오는 20일 제25회 장애인을 날을 앞두고 전국의 장애인들이 거리로 뛰쳐나와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420 장애인 차별철폐 충북공동투쟁단’은 지난 14일부터 청주시 상당공원에 천막을 쳐 놓고 단식투쟁 5일째를 맞고 있으며， 요구안에 대한 충북도의 성실한 답변이 없을 경우 다음달 열리는 장애인 체전까지 저지하겠다는 배수진을 치고 있다．

이들은 364일을 방 한켠에 처박혀 있다가 4월20일이 되면 봉사자의 도움으로 봄 나들이를 가는 현재의 장애인의 날을 없애고， 이 날을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로 정해 365일 인간답게 이동하고， 교육받고， 자립하며 살 수 있도록 정부와 자치단체가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애인들이 거리로 뛰쳐나올 수 밖에 없었던 사정과 충북도 등 지자체의 입장， 대안 등에 대해 집어본다． / 편집자





‘420 장애인 차별철폐 공동투쟁단’은 지난 2002년부터 매년 4월20일 ‘장애인의 날’을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로 정하고 장애인의 날 행사를 거부하고 있다．

충북공동투쟁단도 지난 14일 장애인의 이동권， 교육권， 모성권， 자립생활권 등 9가지 요구안을 제시하며 상당공원에 단식농성 5일째를 맞고 있다．

이들은 장애 정책의 추세가 탈시설화， 개별화， 재가 등 사회통합과 참여를 지향하고，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등은 ‘장애인 사회참여 기회 확대로 복지수준 제고’， ‘독립된 주체로 당당한 자립적 생활보장’ 등을 내걸고 있지만， 충북도의 경우 주요 예산의 배정을 복지관이나 보호시설에 중심이 돼 있다며 이는 선심성 정책과 예산으로， 실제 장애인들의 자립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동보장을 위해 2013년까지 저상버스 50% 이상 도입 ▶자립생활을 위한 지원금 지급 ▶성인 장애인 교육시설 위한 재정지원 ▶여성장애인들의 모성권 보장 ▶내실있는 장애정책 실현을 위한 조직 강화 ▶특별교통수단 확대 운영 등 9개 요구안을 충북도에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우선 버스 노후화로 이해 매년 교체되는 100여대 버스의 50%를 저상버스로 교체해 2013년까지 전체 버스의 51．7%인 370대를 저상버스로 도입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충북도는 같은기간동안 57대의 저상버스(8．0%)의 도입계획을 갖고 있어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이들은 성인 장애인의 50% 이상이 초등교육에 머물고 있는 현실에서 장애인 교육권 보장을 위해 성인 야학에 대한 지원 확대와 중증장애인 또는 재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구축 등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이같은 요구에 대해 충북도의 성실한 답변이 없을 경우 다음달 충북에서 열리는 장애인체전을 저지할 수 밖에 없다고 배수진을 치고 있다．

이번 단식농성에 참여한 이응호(36ㆍ뇌성마비 1급)씨는 “우리는 시혜와 동정의 시선으로 시와 도가 준비한 선물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우리는 그저 인간으로서 이동할 수 있는 삶의 권리를 보장해 달라는 것， 즉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