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사설] 현재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불안요인은 '일자리'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상당수 국민들이 5년후 걱정거리로 노후생활을 꼽았다. 보건복지부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해 전국 20세 이상 국민 1천명과 관계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어제 발표한 '2018년 사회보장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는 '민생고'에 시달리는 국민들의 고민이 담겨있다. 이같은 현실에서 은퇴이후 생계에 대한 걱정도 만만치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번 조사에서 국민들은 걱정거리(불안요인)로 일자리(35.9%)를 첫손으로 꼽았다. 3명 중 1명꼴로 일자리를 걱정하는 셈이다. 이어 신체와 정신건강(17.1%), 노후생활(15.0%), 자녀교육(14.2%), 출산과 양육(7.1%), 주거(3.2%), 환경(3.0%), 부채상환(2.9%), 안전(0.9%), 부모부양(0.8%) 등 순이었다. 5년 후 걱정거리로는 노후생활(22.3%), 신체와 정신건강(21.0%), 일자리(20.1%) 등을 들었다. 일자리가 불안한 국민들이 노후준비를 제대로 할리 없다. 국민의 절반(50.9%) 정도만 노후준비를 하고 있지만 그나마 국민연금(60.7%)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다. 이 때문에 노후를 준비하고 있지 않은 사람 중에서 30~50대는 '앞으로 준비할 계획'이라는 비율이 높았지만 '준비할 능력이 없다'는 응답은 40대부터 비중이 높아져 60대 이상에서는 71.3%에 달했다. 한국경제의 중추적인 세대로 왕성한 경제활동을 해야할 40대부터 노후준비할 능력이 없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좌절감을 느끼는 가장들이 그만큼 많다고 볼 수 있다. 최저임금 급등과 주 52시간 근로제를 비롯한 각종 친노동정책들이 고용유연성을 더욱 떨어트리면서 고용쇼크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노후설계는 언감생심일 수 밖에 없다.

정부는 임금을 높이고 여가시간을 늘려 '국민 삶의 질'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다지만 정책은 전혀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다. 노동계를 지지기반으로 하고 있는 정부의 '친노동정책' 때문이다. 대기업은 생산성은 낮은데 비해 인건비가 높다. 실례로 도요타·폭스바겐의 평균임금은 8천만원대지만 국내 완성차업체 평균임금은 9천만원대다. 또 경기가 악화되도 정부에 찍힐가봐 구조조정을 못하는 현실에서 기업들은 신규채용을 기피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부담스러운 양질의 일자리는 줄이고 단기 일자리만 늘리고 있다.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밀어붙이면서 일자리 자체가 감소하고 있다. 정부가 기업의 요구를 반영해 추진하는 탄력근로제는 민노총·한노총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갖춰야 고용창출이 가능하지만 이 정부에서 "기업 못해먹겠다"는 말이 쏟아져 나온다. 정부는 출범초부터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고 있지만 외려 일자리는 더욱 줄어들고 있다. 친노동정책으로 고용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없다는 것은 웬만한 국민들은 다안다. 정부가 일자리와 노후생활에 불안해 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이젠 정책의 변화를 모색할 때도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