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적폐 청산', '노조 할 권리', '사회 대개혁',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노동법 개악 중단' 등을 구호로 내걸고 어제 총파업에 돌입했다. 민주노총은 총파업 참가 조합원이 약 20만 명에 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으며 유례없는 위기를 겪고 있는 현대·기아차를 비롯한 완성차 사업장 노동자들로 조직된 금속노조가 이번 총파업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이날 민노총은 전국 14곳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지만 국민들의 시선은 싸늘하다.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경제상황 속에 오로지 노동계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주의 파업이라는 냉소적인 반응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친노동^반기업'성향이 강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경제정책을 추진하면서 기업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기 보다는 노동계의 주장을 수용해왔다. 엊그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도 대부분 노동계 요구를 반영했다. 그 내용 중에는 전교조 법외화의 근거가 됐던 해고자·실직자의 노조가입 금지조항을 삭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5급 이상 공무원과 소방공무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며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조결성 권리도 확대된다고 한다. 우리사회에 충격파가 큰 사안이다. 탄력근무제를 제외하고 노조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진보정권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런데도 민노총 핵심에선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노동법 개악 등 반노동 친재벌 정책으로 회귀하는 정부 더는 안된다"며 "저항하고 고통 받고 있는 노동자·민중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를, 문제 해결로 나서기를 촉구 한다"며 SNS로 파업을 독려하고 있다. '귀족노조'가 언급하고 있는 고통 받는 노동자·민중이 도대체 누구인지 궁금하다. 민노총이 총파업에 나서고 있지만 이들보다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살인적인 저임금에 팍팍한 삶을 이어가고 자영업자들은 온 가족이 매달려도 먹기 살기가 빠듯하다. 무엇보다 청년실업률은 연일 기록을 경시하고 있고 왕성하게 경제활동을 해야 할 40대는 일자리 불안이 가장 큰 고민이라는 것은 각종 통계수치가 증명해 보이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민노총은 '노조 할 권리'를 외치며 한편으론 고용세습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난 10월까지 고용세습 단체협약을 유지하고 있는 노조 13개중 9개가 민노총 소속이라고 한다. 하태경의원(자유한국당)은 "가장 큰 노조는 현대자동차인데, 현대자동차 고용세습 단체협약 내용을 보면 일반 청년 취업준비생은 노조의 자녀들과 취업에 있어 동일한 출발선상에 있지 않다"며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나 있다"고 지적했다. 자신들만 특권을 누리겠다는 것이다. 민노총 요구를 모두 들어주면 이 땅에서 기업인은 기업할 의욕을 상실하고 청년들은 좌절할 수밖에 없다.

지금 한국경제는 기로(岐路)에 서있다. 한국은행과 국책연구기관들은 내년도 경제전망치를 2.5% 아래로 낮추고 있다. 암울한 경제현실을 타개하려면 정부가 전면에 나서서 불법파업·농성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처하고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연내에 처리해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가 노동개혁을 외면한다면 산업현장은 더욱 혼란스러워지고 양극화 현상은 심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