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마다 지자체와 엇박자' 충북도교육청 협상력 도마에
'현안마다 지자체와 엇박자' 충북도교육청 협상력 도마에
  • 김금란 기자
  • 승인 2018.11.2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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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무상급식, 잡월드, 자립형 사립고 설립 등 힘겨루기 양상
'수박 겉핥기식'현안 질의·지역구 챙기기 급급 '맹탕'지적도
21일 충북도교육청 화합관에서 열린 2018년도 충북도의사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명현 부교육감 및 간부들이 선서하고 있다. / 김금란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잡월드, 고교무상급식 등 현안마다 충북도와 엇박자를 내고 있는 충북도교육청의 협상력이 행정사무 감사 도마에 올랐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1일 도교육청 화합관에서 열린 2018년 행정사무 감사에서 힘겨루기 양상을 보이고 있는 고교무상급식 문제 등을 집중 거론했다.

김영주(더불어민주당, 청주6) 의원은 "무상급식을 처음 시행할 때부터 매번 갈등 양상을 빚고 있는 충북도와 교육청의 모습이 답답하다"며 "고교 무상급식 분담률을 놓고 충북도와 협의를 하는 것이 맞느냐, 지자체의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이어 김의원은 "아이들 밥 먹이는 것도 논쟁하며 갈등하는데 지자체와 함께 하는 행복교육지구 사업이 잘 이뤄질까 걱정된다"며 "이러한 잠재적 갈등 요인은 앞으로도 고민스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주명현 부교육감은 "학생 교육 활동에 있어서 도교육청만의 책임이 아닌 지자체가 함께 가야 하는 숙제가 있다"며 "학생들과 학부모, 지자체와 도교육청이 함께 만족할 수 있는 접점을 찾기 위해 논의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박성원(더불어민주당, 제천1) 의원도 "충북도와 잡월드, 무상급식, 자립형 사립고 설립 등을 놓고 상생의 길을 못 찾고 있어 안타깝다"며 "이는 자칫 도교육청이 지자체와 주도권 싸움을 하는 것으로 비쳐 오해가 양산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또 "학생수 자연 감소와 우수인재 유출 방지를 위해 지자체와 교육현안 공동대처가 중요하다"며 "충북도의 교육투자 부분이 아쉽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것은 도교육청의 대응력 부족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주 부교육감은 "2017년 기준 자치단체의 교육투자 규모는 2조2천102억 원인데 충북은 2.7%인 587억 원에 그치고 있다"며 "최근 4년 통계를 봐도 충북도와 도내 11개 시군의 교육 분야 투자 규모는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충북 지자체의 교육 분야 투자는 2015년 739억 원에서 올해 579억 원으로 21.6%나 감소했다. 초중고 학생 1인당 투자액도 2015년 38만6천원에서 올해 33만원으로 14.5% 줄었다. 전국 평균인 38만5천원과 비교해도 85.7%에 그쳤으며, 도지역 평균 42만2천원과 비교하면 78.2% 수준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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