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교육위, 행감서 우려 목소리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사립유치원과 마찰을 빚은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에 대한 도교육청의 강경 대응에 대한 우려가 행정감사에서 이어졌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1일 도교육청 화합관에서 열린 2018년 행정사무 감사에서 사립유치원 참여를 독려에 나선 도교육청에 대해 무리수를 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냈다.

서동학(더불어민주당, 충주2) 의원은 "'처음학교로'의 사립유치원 참여 독려 과정에서 교원 기본급 지원을 50% 삭감 제재로 인해 사립유치원 교사들 200여 명이 도교육청에서 밤샘 농성을 했다"며 "교원들에 대한 제재는 무리수를 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정원 100명 중 10명만 '처음학교로'에서 모집하고 나머지를 자체 모집해도 이 시스템에는 전체 원생을 '처음학교로'를 통해 모집한 결과로 데이터가 잡히는 오류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숙애(더불어민주당, 청주1) 위원장도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이 도교육청에 와서 밤샘 농성하는 보도를 보면서 도민들도 우려하고 있다"며 "사립유치원의 재산권 부분은 인정해야 한다"며 고 언급했다.

김영주(더불어민주당, 청주6) 의원도 "'처음학교로' 미참여 사립유치원에 대한 제재는 행정공신력 문제로 강행해야겠지만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사립유치원도 교육기관의 공적 영역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끌어들이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광복 교육국장은 "'처음학교로'는 학부모들의 편의와 원활한 입학관리,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시스템"이라며 "제재가 조금 급하게 추진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지속적인 대화로 풀어나가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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