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 노근호 청주대학교 산학협력단장

22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박상영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이 3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8.11.22 / 연합뉴스
22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박상영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이 3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8.11.22 / 연합뉴스

최근 발표된 통계청의 '2018년도 3분기 지역경제동향' 자료를 보면 지역별 명암이 극명히 갈린다. 주력산업의 침체가 지역 경제지표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경남의 수출은 43.7% 감소했고 부산은 15.9% 줄었다. 조선과 자동차산업의 경기 악화가 원인이다. 부산과 울산의 고용률은 꼴찌에서 1, 2위를 차지했고 울산은 실업률에서도 전국 1위였다. 이들 지역은 정부가 지정한 고용위기지역에 포함돼 있다. 또한 울산과 경남은 특정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해당 산업이 위기를 겪으면 대규모 실직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이다. 과거 영화를 누렸던 지역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기업들의 경영난은 이러한 현상을 뒷받침된다. 한국거래소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사 1377곳의 3분기 영업이익을 살펴본 결과 반도체 호황(삼성전자, SK하이닉스)으로 인한 착시현상을 빼면 기업들의 영업이익은 10.5% 감소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10곳 중 6곳이 영업이익 감소를 겪고 있다. 경제성장 회복과 일자리 창출 성과를 동시에 끌어올려야 하는 긴박한 상황이지만 결코 만만치 않다. 고용탄성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경제전망을 토대로 최근 취업자 수 증가율(0.3%)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2.7%)로 나눈 고용탄성치는 0.11이었다. 지난해(0.39)의 3분의 1 수준이다. 고용탄성치가 클수록 경제성장에 따라 일자리가 많이 증가한다는 뜻인데 현실은 두 지표의 동반 하락으로 나타났다.

높은 성장잠재력과 양질의 고용창출력을 겸비한 기업군을 집중 육성하는 과감한 전략이 필요한 때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의 특징으로 일자리와 함께 혁신성장을 강조하자 경제계가 반색하고 나선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에 대한 근거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창업의 장기 고용 효과: 시군구 자료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역 내 제조업 창업률이 1%포인트 상승하면 10년에 걸쳐 역내 고용증가율은 3.3%포인트 오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창출 효과는 반도체·디스플레이·컴퓨터·항공 등 고위기술 기반 창업이 기계·자동차·석유화학 등의 중고위기술보다 컷다. 반면 서비스업 창업은 장기적으로 고용 확대에 기여하지 못했다.

한편 매출 1000억 원을 넘긴 벤처기업이 빠르게 늘고 있다. 최근 들어 증가율이 더 높아지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벤처기업협회의 '2017년 벤처천억기업 조사' 결과를 보면 기업별 매출 합계 역시 역대 최고 기록으로서 지난해 130조원에 달했다. 이 같은 상승세가 일자리 창출로 이어졌다. 전체 종사자 수는 지난해 기준 21만5862명으로 4.1% 증가했다. 반면 가젤형 벤처천억기업은 21.6%, 신규 벤처천억기업은 26.4% 높아졌다. 고용창출력은 젊은 벤처천억기업일수록 커지는 양상을 나타냈다.

업종별 비중에서는 전체 벤처천억기업에서 일반제조(기계·자동차·비금속 등)가 가장 높지만 신규 및 가젤형 벤처천억기업에서는 첨단제조(컴퓨터·반도체·전자부품·의료기기·에너지 등)로 바뀌고 있다.

노근호 청주대학교 산학협력단장
노근호 청주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그렇다면 혁신창업을 통해 경제성장의 토대를 공고히 하면서 벤처천억기업 육성으로 이어지는 성장사다리 완성이 해법이다. 이에 장애가 되는 규제개혁과 큰 틀의 시장 친화적 경제정책도 시급히 마련해 혁신성장의 주역으로 삼아야 한다. 그러나 전체·신규·가젤형 벤처천억기업의 수도권 집중이 60.8%, 73.9%, 87.5%에 이르는 편중현상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비수도권의 창업 환경과 벤처천억기업 육성을 위한 생태계 조성은 쇠락의 길로 빠져들고 있는 지역들에게 새로운 성장엔진을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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