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 고교 무상급식 전면시행 촉구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 고교 무상급식 전면시행 촉구
  • 김금란 기자
  • 승인 2018.11.25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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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도청서 기자회견 학부모 첫 공식반응
도-교육청 급식비 분담·친환경 농산물 문제 이견…향후 협상 촉각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고교 무상급식을 놓고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학부모들이 전면 시행을 요구하고 나서 향후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는 26일 오전 11시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을 촉구할 예정이다.

학부모연합회는 이날 기자회견 후 전면 시행의 뜻을 충북도에 전달할 예정이어서 고교 3학년부터 단계적 시행 입장을 밝힌 도가 학부모들의 요구를 받아들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충북도와 도교육청은 내년도 초·중·특수학교 무상급식비 분담은 합의했지만 고교 무상급식 도입·시행과 친환경 농산물 급식비 문제에 대한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충북도는 내년 3학년부터 고교 무상급식을 시작,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예산은 열악한 재정난을 호소하는 도내 시·군 의견을 반영해 식품비 분담 비율을 50대 50으로 하향 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도내 고등학생의 절반 이상이 있는 청주시는 고교 전면 확대와 기존 비율 부담에 대해 어렵다는 입장을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내 고등학교는 전체 84개이며 학생 수는 4만4천353명이다. 이 중 청주 지역은 37개 학교 2만6천120명(58.9%)이다.

충북도는 이 제안을 도교육청이 그대로 수용하면 내년부터 고교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보인 상태다. 협상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는 분담률에 따라 전면 또는 단계적 시행을 결정하겠다는 의미다.

반면 도교육청은 고교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하고 분담은 현행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초·중·특수학교에 적용된 식품비의 75.7%를 도와 시·군이 내고 나머지 식품비와 인건비·운영비 전액을 도교육청이 부담하는 기존방식이다.

25일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내년에 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은 단가 인상 3.2%를 반영해 모두 1천597억원이다. 무상급식 혜택을 보게 될 초등학교 8만6천613명, 중학교 4만1천13명, 특수학교 1천193명, 고등학교 4만4천353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산출한 비용이다.

이 중 고교 무상급식 예산은 462억원이다. 고교 무상급식 예산 462억원 가운데 식품비는 230억원이며 나머지는 운영비·인건비 등이다. 이 중 식품비 분담을 현행대로 적용해 도와 시·군이 174억원, 교육청이 56억원을 분담하자는 주장이다.

현재 지자체가 모두 내는 친환경 농산물 급식비를 놓고도 견해차가 크다. 시·군은 도교육청이 50%를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교육청은 지자체 소관업무라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처럼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고교 무상급식 시행과 방법 등을 놓고 팽팽한 이견을 보이는 과정에서 학부모들이 첫 공식 반응을 보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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