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대규모 집회 카드' 고교 전면 무상급식 압박
'국민청원·대규모 집회 카드' 고교 전면 무상급식 압박
  • 최동일 기자
  • 승인 2018.11.26 1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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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 "李지사·金교육감 합의 나서라"
충북도엔 "재정자립도 낮은 타 시·도도 시행중" 반박
도교육청엔 "급식운영 주체로 일부 비용분담을" 촉구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가 26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을 촉구하고 있다. / 김용수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가 26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을 촉구하고 있다. / 김용수

[중부매일 최동일기자] 비용 분담률을 놓고 분란재연 조짐을 보이고 있는 충북도내 '무상급식'이 즉각적인 합의를 촉구하며 전면에 나선 학교학부모들로 인해 새로운 국면을 맞을 지 주목된다.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는 26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시종 지사와 김병우 교육감은 고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을 즉각 합의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이들은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내달 5일 청와대 국민청원과 대규모 합동 집회를 시작으로 (두 기관을 압박할)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며 실력행사를 예고했다.

연합회측은 도와 충북도교육청간에 이견을 보이고 있는 고교 무상급식 비용문제와 관련, 타 시·도 사례를 들어 도가 주장하는 재정의 열악함과 분담률 재조정 이유 등에 대해 반박했다.

이들은 "충북(37.37%)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남(26.42%), 전북(27.92%), 강원(28.68%)에서도 고교 전면 무상급식이 시행되고 있다"며 "세종시와 대전시는 급식비 총액의 50%와 44%를, 충남도와 강원도는 식품비의 100%와 80%를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교육청에 대해서도 "급식 운영의 주체라는 점을 자각하고 적극적으로 협상하라"며 협상태도를 질타하고 "친환경급식 등에 있어 일부 비용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또 "무상급식은 '국가적 의제'로 정부에서도 일정부분 부담해야 한다"며 현재 정부에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진 고교 무상교육의 조기시행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와함께 "(도내) 광역·기초의회는 도와 교육청의 정책무능을 질타하고 내년예산이 확정되는 12월14일까지 고교 무상급식 전면시행을 위한 정책수단을 확보하라"고 덧붙였다.

이자리에서 박진희 연합회장은 "무상급식에는 여러 의제가 담겨있어 셈법이 복잡해 분란을 빚고 있는 것 같다"며 "하지만 무상급식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며 미래지형적 의제인 만큼 충북도 시대에 뒤쳐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도와 도교육청간에 다시 '뜨거운감자'로 떠오른 무상급식은 내년도부터 적용할 분담 합의안을 마련해야 할 상황으로 초·중·특수학교 분담률은 현행안 유지쪽으로 입장정리가 끝났다.

하지만 내년부터 시행예정인 고교무상급식 비용을 놓고 초·중등 비율(식품비 도 75.7%, 교육청 24.3%)을 요구하는 도교육청과 5대5를 요구하는 도 및 시·군의 주장이 맞서면서 3년전 분란의 재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자체들은 한발 더 나아가 무상급식 비용의 재정적 부담이 크다며 고교의 경우 전면시행이 아닌 3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자는 입장을 보여 도교육청이 반발하고 있다.

또한 일선 시·군들이 그동안 전담했던  친환경 급식비용(내년 168억원 예상)에 대해 도교육청 분담을 요구하면서 협상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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