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수도권으로 35조 유출, 충청권 발전 요원하다
매년 수도권으로 35조 유출, 충청권 발전 요원하다
  • 중부매일
  • 승인 2018.11.2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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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본 이미지는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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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사설] 매년 지방에서 창출되는 40조원 안팎의 소득이 서울과 경기도등 수도권으로 유출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이중 35조가 충남과 충북에서 발생한 소득이다. 충청권에서 대기업 공장을 유치하면서 고용을 늘어났지만 천문학적인 소득은 수도권이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다. 지방이 일개미처럼 일해서 재화를 창출하지만 결국 수도권만 배불리는 셈이다. 이런 식으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은 커 녕 지역균형발전도 한계가 있다.

엊그제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지역소득 역외유출의 결정요인과 시사점' 보고서는 수십 년간 고질적인 현안으로 지적됐던 '부의 수도권집중현상'이 오히려 심화, 확대됐다는 것을 통계수치로 보여주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전국 16개 시·도(세종시 제외)의 소득 유출·입을 조사한 결과 충남을 포함한 9개 지역에서 소득이 유출됐다. 특히 충청권 소득유출입이 가장 심각했다. 충남 24조9천711억원, 충북 9조7천698억 원등 35조에 달하는 소득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갔다. 또 유출액이 지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충남 22.5%, 충북 18.4%로 타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높았다. 반면 서울(40조3천807억원)과 경기(21조9천464억원)는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인천에 비해 유입소득이 압도적이었다. 특히 소득이 유입된 지역과 유출된 지역의 격차는 지난 10여 년간 더 벌어졌다. 보고서는 "'수도권 블랙홀' 현상이 과거보다 강화되는 양상"이라며 "유출입지역이 2000∼2016년에 걸쳐 고착화하는 추세를 보이며, 유입·유출 심화로 분배소득 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처럼 소득 유출입의 근본적인 원인은 본사와 공장·지사·영업소의 소재지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는 꾸준히 그동안 제기돼왔던 것이다. 단순히 기업 본사와 공장의 소재지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1997년 외환위기이후 정부가 금융기관 통^폐합을 유도하면서 수많은 지방 금융기관이 퇴출돼 수도권으로 돈이 흘러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버렸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시절부터 선도기업과 지역전략산업, 대기업 본사의 지방이전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지난 10월 문 대통령이 "수도권 1등 국민, 지방 2등 국민으로 지역과 국민이 분열됐다"며 "수도권이 사람과 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 것은 지방경제가 수도권에 예속된다면 지역균형발전을 커 녕 국민통합도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지역불균형은 수도권과 지방, 지방과 지방간을 분열시키고, 지방의 자존감과 잠재력을 훼손 할 수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우선 정부차원에서 지역의 중소 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 재투자법을 제정해, 금융분권을 이뤄야 한다. 또 지자체가 나서서 대기업 본사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핵심인력 양성과 정주여건 개선 등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본사와 연구개발센터는 한곳에 정착하지만 한국GM 군산공장의 예처럼 생산시설은 언제든 떠날수 있다. 지역경제가 창출한 재화가 지역에서 선순환돼지 않고 오로지 수도권으로 유출된다면 충청권은 2등 국민을 탈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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