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오용섭 충북 통일교육위원

문희상 국회의장과 각당 대표들이 3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최 초월회 오찬 행사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이정미, 바른미래당 손학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2018.12.3 / 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과 각당 대표들이 3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최 초월회 오찬 행사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이정미, 바른미래당 손학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2018.12.3 / 연합뉴스

지금 대통령지지율을 그나마 50%대 내외로 유지하는 동력은 어느 정부와 달리 남북관계가 나빠지지 않은 결과라는데 다들 동의할 것이다. 취임이후 줄곧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안되며 평화를 위한 여정이 지금의 결실을 맺고 있다. 사실 대통령의 주요업무중 하나가 외교통일국방인데 관련부처가 세종으로 내려오지않고 서울에 머무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이 분야 만큼은 80%정도의 초기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고 본다.

문제는 내치다. 우선 경제와 고용인데 갈수록 수치가 나빠지고 있다. 수출주도로 먹고사는 우리나라는 미·중간 무역분쟁의 여파로 조선/해운/자동차로 이어지는 러스트벨트(울산, 거제, 군산등)의 불황이 이어지고 최저임금 이슈로 소상공인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다. '서녕기업 국부민은'이라는 말처럼 서민들의 생업이 평안할 때 국가가 부강해지고 국민의 삶이 넉넉해졌다.

앞으로 20년동안은 정권을 놓치 않겠다는 이해찬 당대표의 의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당내 불협화음과 여야 불협치로 어느 하나 성과가 보이질 않는다. 구관이 명관이라고 오히려 추미애 전대표때는 당내 불협화음은 없었지만 지금 매스컴에 보도되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각종 의혹,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규직화 이슈, 온 동네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부조리가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승리했다고 그렇게 좋아했던 민주당이 저지르고 있는 행태다.

이젠 앞으로 2년을 걱정해야 할 판이다. 2년전을 생각하면 민주당은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달라지면 안된다. 그 하나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대통령이 하기로 약속 했으면 민주당은 추진 해야지 왜 이리 변명거리가 많은가. 민주당이 잘해서 정당지지율 50%이상을 가져가면 국회 과반수가 될텐데 지지율 30%대에서 과반수를 장악하려 하니 욕을 얻어 먹는 것이다. 옛날 여당사람들이 했던 작태를 지금 여당도 하고 있다.

오용섭 충북 통일교육위원.

여당 지지율은 대통령지지율과 연동하는데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면 대통령 출당시킬 궁리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 민주당은 지금 대통령이, 국민이 뭘 원하는지를 똑똑히 파악하기 바란다. 첫째가 개헌입법이며 둘째가 경제입법이다. 여야 협치없이 어느 하나 통과될 수 없다. 혹시라도 2년뒤 국회의원 과반수 확보하고 추진할 생각들을 하고 있다면 꿈 깨라고 말하고 싶다. 민주당을 지지자들이 대통령을 끝까지 지켜주겠다고 한 약속이 무색하지 않게끔 민주당은 똑바로 처신하기 바란다. 아니면 대통령을 지지했던 유권자가 민주당을 차 버릴수가 있다. 관행대로 움직였다간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잘려나가는 것을 보질 않았는가? 정신 똑바로 차리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지자체다. 민주당이 많은 곳을 차지하다보니 새는 구석이 많다. 자기가 잘나서 됐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그냥 자치단체장이 하기로 했던 공약과 대통령의 공약을 잘 맞추어 가는 것만 해도 성공이니 너무 나서서 할 생각말고 주민자치, 지방분권, 균형발전을 잘 해나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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