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 이영대 독자·세종시 고은동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등 정부 노동정책에 반대하는 11.21 총파업 대회를 열고 있다. 2018.11.21 본 사진과 칼럼은 관련이 없습니다. / 연합뉴스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등 정부 노동정책에 반대하는 11.21 총파업 대회를 열고 있다. 2018.11.21 본 사진과 칼럼은 관련이 없습니다. / 연합뉴스

얼마전 충남 아산 유성기업에서 민노총 노조원들이 노무담당 임원을 집단폭행했다는 기사를 읽었다. 지금은 퇴직했지만 과거 옛 청원군의 모 기업에 다니던 기억이 떠오른다. 노조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파업해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그 기간동안 직장에 출근하지 못했다. 그 회사는 그래도 노조가 온건했지만 유성기업 노조처럼 경찰이 근처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마구잡이로 폭력을 휘둘렀다면 직원들이 얼마나 불안에 떨었을까 싶다.

우리나라 만큼 파업이 많은 나라는 흔치않을 것이다. 실제로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조에 가입된 비율은 10%로 낮은 편이지만 주요국 가운데 파업을 가장 많이 한다고 한다. 노동연구원 자료를 보면 2016년 기준 파업에 따라 발생한 근로손실 일수는 203만4천일로 집계됐다.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5천600명 정도의 근로자가 파업에 참여한 셈이다. 과거 '춘투'라는 말이 나올만큼 봄철이면 노조파업이 심했던 일본은 근로손실일수가 3000일에 그쳐 우리나라의 0.14% 수준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근로손실 일수가 많은 것은 주로 대기업 노조에서 대규모로 장기간 파업을 벌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2년전 현대·기아차 노조는 20여차례 파업하고 철도노조도 74일 장기파업을 벌였다.

노조가 활성화되면서 근로자의 권익이 크게 향상된 점은 인정한다. 하지만 이는 주로 대기업노조에 국한된 것이다. 주변 지인들을 봐도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지만 파업은 생각지도 못한다. 회사의 실정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노사관계 협력수준은 140개국에서 124위라고 한다. 거의 꼴찌 수준이다. 노사가 반목하고 대립하는데 기업이 경쟁력을 가질수는 없을 것이다. 이제껏 파업사태를 들여다보면 노조파업도 대기업과 공기업등 고임금 근로자의 전유물이다. 노조파업으로 우리나라의 근로손실이 일본의 600배가 된다면 잘못됐어도 한참 잘못됐다. 대기업 노조가 끊임없이 기득권을 요구하면 양극화현상이 더 심해질 수도 있을것 같다. 정부도, 노조도 파업이 가져올 후유증을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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