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옥천읍 주민자치위원회는 2일 김재종 군수와 김외식 옥천군의회의장, 이용수 군의원, 김인중 옥천읍장, 옥천읍이장협의회, (사)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옥천군지부 등 8개 단체, 와 함께 옥천IC일원에서 '인구늘리기 캠페인' 실시했다. / 옥천군 제공<br>
옥천읍 주민자치위원회는 2일 김재종 군수와 김외식 옥천군의회의장, 이용수 군의원, 김인중 옥천읍장, 옥천읍이장협의회, (사)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옥천군지부 등 8개 단체, 와 함께 옥천IC일원에서 '인구늘리기 캠페인' 실시했다. / 옥천군 제공

[중부매일 사설] 인구감소는 군 단위 기초자치단체에겐 심각한 리스크다. 지역의 성장기반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인구는 정부가 지자체에 주는 교부세를 산정하는 중요한 잣대여서 지역의 재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인구가 많을수록 정부 지방교부금이 더 많이 내려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이 넉넉해지지만, 인구가 감소한다면 긴축재정을 해야 한다. 무엇보다 인구는 각종 행정조직의 규모나 존폐를 결정하는 중대한 기준이기도 하다.

지자체는 조직을 효율적으로 개편하고 인구 늘리기 정책에 박차를 가해야 하지만 일부 군은 공무원을 증원하고 행정조직을 방만하게 확충하고 있다. 충북 옥천군과 보은군^괴산군이 대표적인 사례다.

옥천군은 최근 2개국(局) 설치와 농업부서 통합을 골자로 하는 행정기구 설치 및 공무원 정원조례 안을 개정했다. 김재종 옥천 군수는 "공무원 증원은 치매안심센터와 로컬 푸드, 원 스톱 민원 처리 등을 위한 필수 인력"이라고 강조하면서 "열악한 재정이 부담되지만, 어렵다고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고 역설했다. 말은 그럴듯하지만 이런 식으로 조직을 방만하게 늘리면 재정악화는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옥천군은 최근 10년간 인구가 꾸준히 감소하면서 5만 명을 간신히 상회하고 있다. 재정자립도는 18.60%로 충북 평균에도 훨씬 못 미치는 바닥권 수준이다. 그런데도 지난 5년간 공무원을 27명이나 늘려 정원이 670명으로 증가했다. 간부공무원도 대폭 늘었다. 이럴 경우 인건비로만 20억 원이 더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형편이 빠듯한 옥천군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돈이라 정작 필요한 사업을 못할 수도 있다.

보은군도 2개국 신설과 축산과 설치를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을 두고 군 의회와 대립했다. 재정자립도가 10%에도 못 미치는 보은군(9.97%)의 공무원 정원은 616명으로 8명 늘어났으며 역시 국장급 두 자리가 생겼다. 충북엔 이 같은 방식으로 인구 10만명 이하 자치단체 7곳 중 진천·영동·괴산 3곳이 올해 하반기 국을 설치했다.

이처럼 군단위에서 행정조직을 키우는 것은 행정안전부가 지난 2월 자치단체마다 자율적으로 실·국 단위 행정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시·군·구의 기구설치 및 직급 기준'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조직개편을 자율에 맡긴 정부도 문제가 있지만 군수들이 지역의 미래를 고민한다면 무작정 국을 설치하는 대신 기존 조직을 행정수요와 지역실정에 맞게 개편하는 것이 옳다. 공무원을 증원하고 기구를 확대하면 행정효율성이 높아지거나 행정서비스가 좋아지기는 커 녕 인건비는 늘어나고 규제는 심화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옥천, 보은, 괴산은 모두 30년 안에 거주 인구가 한명도 없는 인구소멸지역으로 분류(한국고용정보원)된 곳으로 지역은 쪼그라들고 있지만 오로지 공무원 조직만 점점 방만하게 커지고 있다. 일부 군수들이 '내 임기 동안에만 좋으면 된다'는 '핌투(PIMTOO: please in my term of office)행정으로는 지역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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