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변호사회, 2018년도 법관평가 결과 발표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지방법원 이광우 부장판사와 빈태욱 판사가 2년 연속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충북지방변호사회(회장 김준회)는 4일 올해의 우수법관 9명을 선정·발표했다.

충북지방변호사회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청주지방법원 및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소속 법관들을 대상으로 한 '2018년도 법관평가' 결과 ▶대전고등법원 청주원외재판부 김성수 부장판사 ▶청주지방법원 본원 강부영 부장판사 ▶빈태욱 판사 ▶신우정 부장판사 ▶윤성묵 부장판사 ▶이광우 부장판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김태현 판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남천규 부장판사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이해빈 판사가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김성수 부장판사는 고등법원 최초로 우수법관으로 뽑혔으며, 이광우 부장판사와 빈태욱 판사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법관에 이름을 올렸다.

충북지방변호사회는 회원들이 법관 1인당 1장의 법관평가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공정성 ▶품위·친절 ▶신속·적정 ▶직무능력·성실성 등 10개 문항을 5단계로 평가했다. 이번 평가에는 충북지방변호사회 소속 회원 1천789명 중 123명이 참여했다.

특히 이번 법관평가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법관 1인당 청주지방법원 본원 및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소속 법관은 최소 10건 이상의, 지원은 5건 이상 평가서가 접수된 경우만을 유효평가로 처리했고, 평가 결과, 100점 만점 기준으로 청주 본원법관 평균 84.43점, 지원법관 평균 91.31점이고, 법관 전체 평균은 86.31점 이었다.

김준회 충북지방변호사회장은 "앞으로도 법관평가의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묵묵히 법관의 사명과 사법정의를 실현해 가는 훌륭한 법관을 널리 알리고 그렇지 못한 법관에게는 경각심을 일깨워 법조계 전체의 신뢰를 높이는데 앞장설 것"이라며 "우리 지역에서 여덟 번째로 실시된 이번 법관평가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한 후 미비점을 보완해 향후에도 매년 정례적으로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관평가제가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충북지방변호사회는 이번 평가 결과보고서를 대한변호사협회와 대법원, 청주지방법원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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