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이 법정시한(12월2일)을 넘긴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 따라서 충북 등의 주요 사업예산의 국회 증액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여야의 협상 결과에 따라 자칫, 정부안에서 약간 증액된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4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전환을 촉구하며 예산안과 연계처리 입장을 밝히며 국회 로텐더홀에서 연좌 농성에 들어갔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제도와 예산안의 연계 처리는 어느 국민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고, 자유한국당도 관망하는 자세를 취하는 등 현재로선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언제 이뤄질 수 있을지 안개속 형국이다.

야 3당은 이날 국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결단 촉구 공동집회'를 열고 예산안과 선거법의 연계처리를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야당으로선) 예산안과 선거제도를 연계시키는 것은 당연한 전략"이라며 "선거제도 개편은 민주주의를 자리잡게 만드는 제도의 완성인데, 이 중요한 계기를 지금 여당이 예산안을 갖고 법정시일 내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만 갖고 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야3당(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예산안을 볼모로 선거법을 관철시킨다는 것에 대해 어느 국민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야3당은 단 한 번도 사례가 없는 일을 저지르지 말길 바란다. 예산안은 며칠 남지 않은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도 "(선거법 개정) 그 부분은 좀더 지켜보겠다"며 "민주당의 입장이 먼저 나오고 한국당도 논의를 통해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 거리를 뒀다.

이런 가운데 예산안 심사 자체도 한국당이 4조원에 달하는 결손 예산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여야간 협상이 쉽지 않은 상태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야당 입장에서는 새벽 2시30분까지 소소위를 이어가며 정기국회 내에 예산을 반드시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정부예산 4조원 결손에 대한 구체적인게 없는 상황"이라며 "일자리 예산이나 남북예산에 대한 정부의 삭감입장도 없다"고 했다.

이 처럼 여야간 첨예한 입장차로 내년도 예산안 처리는 올 정기국회 마무리 시점인 7일 본회의 상정이 유력해 보인다. 협상 결과에 따라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정치권의 우려도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