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원보건소 건립·토지주 보상으로 사유재산권 침해 해소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시 서원구 수곡2동 주민들이 매봉산 민간공원개발을 조속히 추진해달라고 청주시에 촉구하고 나섰다.

매봉산공원민간개발촉구수곡2동민대책위원회는 6일 보도자료를 내 "2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오는 2020년 7월 1일 실효될 예정"이라며 "청주시 자체 재원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충당하기엔 사실상 어렵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이른바 '도시계획 일몰제' 대상인 매봉산공원이 시 예산만으로는 추진하기 어려운 만큼 민간개발 방식으로 하루속히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매봉산공원 민간개발이 조속히 이뤄져야 수곡2동 주민 숙원인 서원보건소가 건립되고 토지주 보상으로 사유재산권 침해를 해소할 수 있다"며 "매봉산공원 민간개발이 지역경기 활성화와 수곡2동 복지정책 실현에 공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매봉공원(41만4천853㎡·2천40가구)은 현재 교통영향평가가 진행되고 있다.

청주시의 장기미집행 공원시설은 총 38곳 548만1천㎡며 1조4천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한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은 전체 면적 5만㎡ 이상 공원시설은 민간사업자가 매입해 70%는 공원으로, 30%는 아파트 등 주거·상업지역으로 개발할 수 있다. 청주시가 일몰제 대상 공원시설 가운데 현재 민간개발로 추진하는 시설은 7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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