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급식 갈등' 새국면 맞나
'고교 무상급식 갈등' 새국면 맞나
  • 최동일 기자
  • 승인 2018.12.06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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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예산심사 보류' 압박에 학부모단체 가세
김교육감 "3년전 미봉 후환… 도민 합리적 판단 기대"

[중부매일 최동일 기자]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간의 무상급식 분담 갈등에 대해 충북도의회가 개입의사를 밝히고 학부모단체가 이에 가세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을 지 주목된다.

도내 학교학부모회의 연합체인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는 6일 도의회가 무상급식비 분담 방안에 합의하지 못하는 충북도와 도교육청을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도와 교육청이 아이들 밥값을 좀 덜 내겠다고 이전투구하고 있다"며 "양 기관의 자체적 협상력을 기대할 수 없는 만큼 도의회가 단호한 결단과 강력한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양 기관이 더이상의 협상노력없이 각자 예산을 편성하고 나머지 비용을 학부모에게 전가하려는 꼼수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도의회에서 이들의 조속한 협의를 중재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함께 시행하는 사업예산을 서로 다른 내역으로 편성하는 것은 막가파나 다름없다"며 "도의회 예결위는 양 기관의 합의가 이뤄지기 전까지 예산안 심사를 전면 보이콧하라"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다른 시·도의 고교 무상급식 시행사례를 거듭 설명한 뒤 "왜 충북의 아이들이 역차별을 받아야 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달 26일 고교무상급식 전면시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집단행동을 예고했던 이들은 이날부터 전면시행 범도민 서명운동 및 정부예산 50% 지원과 학교급식법 개정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착수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도의회 예결특위는 상임위를 통과한 도와 도교육청의 무상급식 관련 예산 심사와 관련, 양 기관의 합의안이 제출되지 않을 경우 예산안 전체 심사를 보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예결위 심사를 앞두고 있는 무상급식 관련 예산은 충북도에서 고교를 제외 411억원(초·중·특수학교)을 편성한 반면 도교육청은 고등학교를 포함한 1천597억원을 내년예산으로 제출했다.

양 기관은 현재 초·중·특수학교 급식비용에 대해 현재의 분담률을 유지하기로 했지만 고교의 경우 분담률과 시행방안(전면적·단계적)은 놓고 의견을 달리하고 있으며 거듭된 물밑접촉에도 불구하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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