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거듭 충북 고교 무상급식 극적 타결… 10일 합의서 서명
갈등 거듭 충북 고교 무상급식 극적 타결… 10일 합의서 서명
  • 김금란 기자
  • 승인 2018.12.09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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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종 지사·김병우 교육감·장선배 도의장 회동 예정
충북도·교육청 실무진 주말 협의 핵심 현안 전격 합의

[중부매일 김금란 가자] 충북도의회의 최후통첩 시한에 직면한 고교 무상급식이 10일 극적으로 타결될 전망이다.

도의회는 고교 무상급식비 분담 비율을 놓고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팽팽히 맞서자 10일까지 합의안을 마련해 제출하라고 최후통첩 한 상태다. 만약 합의를 못하면 내년도 예산안 심사·의결을 보류하겠다고 엄포까지 놓았던 상황이다.  하지만 충북도와 도교육청은 지난 주말 실무진이 만나 고교 무상급식 예산 관련 협의를 진행, 극적으로 타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9일 오후 4시께 전화 통화에서 "주말 동안 이시종 지사와 김병우 교육감이 직접 만나지는 않았지만, 양 기관 실무진이 협의를 끝냈다"며 "10일 이시종 지사와 김병우 교육감이 만나 협상을 타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충북도와 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간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앞서 지난 7일 시행 여부가 불투명한 고교 무상급식에 대해 집중적으로 심사했다.

도의회는 한창섭 도 행정부지사와 주명현 부교육감으로부터 입장을 들은 뒤 서로 다른 내용의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 질타하고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다.

박형용(민주당·옥천1) 의원은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충북보다 재정이 좋다고 할 수 없는 강원도 전면 시행하고 있다"며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하면서 이에 역행하는 것은 도민에 대한 배반"이라고 질타했다.

박성원(민주당·제천1) 의원은 "고교 무상급식에 대한 양 기관의 논리가 빈약하다"고 지적한 뒤 "양 기관은 협상 테이블에 앉아 조속히 합의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상정(민주당·음성1) 의원은 "고교 무상급식은 의지의 문제로 양 기관이 하려는 의지만 있다면 다른 시·도처럼 갈등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만일 어르신들에 대한 사안이라면 표가 무서워서 그렇게 하겠냐. 아이들은 표가 없다고 그러는 거냐"며 꼬집었다.양 기관이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 내년도 예산안 심사 자체를 보류하자는 강경한 목소리도 나왔다. 

최경천(민주당·비례) 의원은 "고교 무상급식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를 공약한 도지사와 교육감이 만나 해결해야 한다"며 "하지만 한 번도 만나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도와 교육청이 합의를 할 때까지 모든 예산안 심사를 보류하자"고 예결위원장에게 정식으로 건의했다. 

연종석(민주당·증평) 예결위원장은 이 같은 의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 오는 10일 오전 10시까지 도와 도교육청이 합의문을 작성해 제출해 달라고 통보한 상황이다.

예산안의 법정 시한은 회계연도 개시일 15일 전이다. 오는 15일까지 처리하지 못하면 전 회계연도 예산에 준해 집행하게 된다. 예결위는 도와 도교육청이 10일까지 합의하지 못할 경우 도지사와 교육감 출석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고교 무상급식 시행과 관련해 도는 내년도 예산안에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3학년부터 단계적 시행, 식품비 분담 비율 50대 50 하향 조정 등을 요구한 바 있다. 반면 도교육청은 전면 시행하고 분담은 현행 방식을 적용하자는 입장을 보였다. 식품비의 75.7%는 도와 시·군이, 나머지 식품비와 인건비·운영비는 교육청이 부담하겠다는 입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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