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스포츠센터 참사 1주기 국제학술 세미나
제천 스포츠센터 참사 1주기 국제학술 세미나
  • 신동빈·안성수 기자
  • 승인 2018.12.09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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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참사계기 소방관에 현장 명령권… 늘어나는 복지시설 재난에 주목할 시점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중부매일은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천스포츠센터 화재참사 1주기를 앞두고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 충청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공동으로 '다중이용시설 화재참사 방지 대안은 뭔가'를 주제로 국제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후진국 형 대형 참사를 막기 위한 미국·일본의 대응방안을 살펴보고, 시민중심의 안전관리 대책, 안전공동체 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지난 7일 충북대 사회과학대학 행정대학원 세미나실에서 열린 국제학술세미나 주제발표와 토론내용을 지상중계 한다.  / 편집자

 

美 화재사례 스프링클러 미설치…법 마련

법률적 기준 준수시 희생자 80%이상 줄여

김도형 (미국 텍사스대학교 교수).

김도형 교수는 2003년 미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 로드아일랜드 나이트클럽 화재, 코넥티컷 요양원 화재, 테네시 요양원 화재의 사례를 통해 화재예방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로드아일랜드 나이트클럽 화재의 경우 불법건축, 법적 수용인원 초과 등 문제점이 있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스프링클러 시설 미설치라고 지적했다. 

이 사고는 100명이 안타까운 생명을 잃은 미국 역사상 4번째로 큰 나이트클럽 화재이다.  

코넥티컷 하트포드 요양원 화재(16명 사망)와 테네시 요양원 화재(14명 사망) 역시 스프링클러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아 희생자가 다수 발생했다. 특히 이 두 사고의 경우 고령여성 사망자 비율이 높아 재난약자를 지키지 못한 최악의 사고로 기록되고 있다. 

이 화재 이후 미국 각 주마다 스프링클러 설치에 관한 법을 마련해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볼 때 대형참사의 대부분은 수차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화재예방관리에 소홀히 한 장소에서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노후한 시설이 밀집한 낙후지역의 경우 소방안전기준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법률적으로 마련된 기준을 지킨다면 앞서 발생한 화재참사에서 희생자를 80% 이상 줄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며 "한국 역시 제천화재참사와 같은 사고를 계기로 소방안전점검 및 노후건물 인허가 과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건물의 소유주나 운영인력들에 대한 소방안전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日 방화 대상물 정기 점검보고 제도 도입 등

화재예방시스템 강화로 재발방지 대응 최선

라정일(전 일본 돗토리대학교 교수)

라정일 교수는 목재건물이 많은 일본의 경우 화재 발생 빈도는 높은 수준이지만 다중이용시설 화재로 인한 대형 참사 발생빈도는 매우 낮다며 화재 발생 이후 대응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44명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은 2001년 발생한 신주쿠 가부키쵸 상가화재와 2006년 오무라시 그룹홈 화재(7명 사망·소규모 치매 고령자 입소시설) 이후에는 방화 대상물에 대한 정기 점검보고 제도를 도입, 화재 경보 시스템 기준 강화, 소방관에 현장 명령 권한 부여 등을 통해 화재예방시스템을 강화해 재발방지를 위한 대응을 철저히 했다. 또 2013년 후쿠치야마시 불꽃놀이 화재(3명 사망) 이후에는 화기사용 행사에는 소화기 구비를 의무화하도록 하기도 했다.

이러한 대응은 신주쿠 가부키쵸 상가화재 이후 도입된 점검보고 제도를 통해 지속적으로 실천되고 있다. 

점검보고 제도는 사고 후 신속하고 투명한 원인규명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법 제도 개정 및 기준 정비가 필요한 부분을 살피고, 학계 전문가 및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검토위원회를 설치 운영해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또 소방과 행정기관이 연계한 상시적 대피훈련 및 재난·소방 교육 등을 통해 시민들의 재난 대응력을 높이는데 일조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지속적인 노력은 '안전안심 도시 만들기 비전'에 그대로 드러난다. 라 교수는  "일본 모든 건물에는 빨간색 역삼각형 모양의 표시가 있는데 이는 소방관들의 소방활동을 보장하기위한 표시다. 이밖에도 일본은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처벌강화 등 소방활동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에 단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규제 지키지 않는 관습·안일한 태도 원인

시민중심 안전관리 대책·기준 엄격화해야

이창일(인천대 교수).
이창일(인천대 교수).

이창길 교수는 규제를 온전히 지키지 않는 사회적 관습이 화재 피해를 키우는 경우 많다며 시민 중심의 안전관리 대책이 마련을 요구했다.

지난 1999년 10월 30일 52명이 사망한 인천 중구 인현동 상가건물 화재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것은 물론 불법 구조변경으로 비상계단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 그리고 화재 당시 가게 주인이 화재가 발생하자 돈을 내고 가라며 입구를 막아서며 피해가 커졌다.

이 사고는 2017년 겨울 발생한 제천스포츠센터 화재참사와 매우 닮아있다. 20년이 지났지만 대형참사의 원인은 규제를 지키지 않는 안일한 태도가 첫 번째 원인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한번 발생하면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는 도심 복합시설 화재에 대응하기위한 대책은 현저히 부족하다. 

이 교수는 "시민중심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전문가 또는 전담공무원 등의 지정을 통한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체계 유지, 주택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대시민 홍보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구도심 취약계층이나 재래시장, 노후주거지역 등에 소화기, 감지기, 전기안전덮개 등의 지속적인 보급 및 확대가 필요하며 다세대주택 가스사용 및 전기차단기 사용법 등 시민에 밀접한 내용의 교육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다중이용시설에서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안전기준 엄격화 및 위반시 처벌규정 강화와 운영 책임자에 대한 교육강화,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안전정보 공유체계 마련, 수요자 중심의 안전관리 매뉴얼 개발, 재난학습 정착을 위한 학교 교육과 연계 등 정부차원의 재난 대응 지원자 역할 수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응인력 부족시 인접 지역 업무 협력구조

상황실 전문성 강화로 초기 대응력 높여야

조성 (충남연구원 충남재난안전연구센터 전임책임연구원).
조성 (충남연구원 충남재난안전연구센터 전임책임연구원).

조성 연구원은 "제천화재참사 유가족이 '내가 겪은 불행이 쓸모가 있을 때 희망이 있다는 말을 했다'며 이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소방대응의 문제점을 정확히 분석하고 개선책을 온전히 실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소방합동조사 결과를 종합해 당시 대응과정을 살펴보면 화재는 초기단계부터 급속히 확산됐지만 대응인력은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또 충북도 소방통신망 관리가 부실해 현장 활동이 원활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지취책임관의 대응 부실, 상황관리 소홀 등의 문제점이 노출됐다. 조 연구원은 이번 제천스포츠센터 화재를 계기로 실질적 대안을 마련해 이러한 참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한다며 3가지 주요 개선책을 제시했다.

첫 번째로 심각한 지역별 소방력 편차 해결을 위해 인접 시·도간 실질적 업무 협력 구조 마련이다. 제천 화재 당시 청주 및 충주·단양 소방보다 강원지역 영월소방서가 근거리에 위치했지만 지원요청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 단적인 예이다.

두 번째로는 시행주체, 실천 주체에게 법과 제도 강화로 인해 유발되는 안전비용을 전가하는 행태를 극복해야 한다. 사고 이후 마련되는 대책에 필요한 비용을 지자체나 소방 등 시행주체에 떠밀 경우 강화된 규제 및 법적 조치를 실천하기 위한 실행력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 조 연구원의 생각이다.

마지막으로 상황실 근무자의 전문성 강화다. 상황실 근무자의 판단으로 초기대응 및 현장 출동대 확대편성 등이 진행되는 만큼 상황실 인력의 전문성 강화로 초기대응력을 높여야 한다.

 

 

 

 

최근 취약계층 시설 화재 연이어 발생

정부대책 제자리 걸음…세분화된 메뉴얼 필요

이주호 (세한대 교수).
이주호 (세한대 교수).

이주호 교수는 안전 취약계층 등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재난사고 지원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밝혔다.

최근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장애인 시설 등 안전 취약계층 시설에서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2010년 포항 인덕노인요양센터 화재, 2014년 장성효사랑요양병원 화재, 2018년 밀양세종병원 화재 등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의 대책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고 발표되는 대책 매뉴얼은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세분화된 재난관리정책과 재난대응조직의 운영을 통해 개선책 마련이 필수적이다. 이는 취약계층 유형별(나이 및 장애 유형) 매뉴얼 마련 및 교육훈련을 의미한다. 

안전 취약계층을 범위로 산정한 현재의 대응방식은 거동이 불편한 사람과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 등에 대해 전혀 실효성을 갖지 못한다. 세분화된 매뉴얼 없이는 반복되는 취약계층 시설 화재 속에서 대규모 참사를 막을 수 없다.

이밖에도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안전 취약계층 시설에 대해서도 소방안전설비 지원을 강화하고 대규모 시설의 경우 사용자 특성이 고려된 안전관리 기준을 도입해 인증·평가해야 한다. 

이 교수는 "재난이 발생하면 가장 어려운 사람이 희생자가 되는 점에 대해 깊히 고민해야 할 문제"라며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정책이 바로서야 이러한 재난현장에서 인명피해를 줄 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화재 예상시나리오 개발로 수시점검·평가해야 
민·관 협력체계 확보·시민 안전인식 전환 필요

 종합토론 -지역 안전공동체 조성위한 방안은

7일 충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세미나실에서 열린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참사 1주기 국제학술세미나'에서 패널들이 다중이용시설 화재참사 대응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신동빈
7일 충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세미나실에서 열린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참사 1주기 국제학술세미나'에서 패널들이 다중이용시설 화재참사 대응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신동빈

[중부매일 안성수 기자] 주제발표에 이어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민·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과 지역사회 안전공동체의 안전문화인식 제고 및 분야별 역할 분담이 과제로 꼽혔다. 이를 위해 권역 화재 대응 컨트롤타워 구축, 화재 예방 인식 개선, 재난 예방에 대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지역간 지원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박연수 충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은 "최근 제천 참사 현장을 우연히 방문했는데, 소방구역 불법주차가 여전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화재 참사 이후 예방에 필요한 과제에 대한 고민은 하고 있지만 정작 이루어진 것은 부족한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박 처장은 이어 "이번토론의 주제발표를 내용을 들어보니 모두 법 제도강화, 향후 대응 방안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행정적 방향성 제시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처장은 또 "재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컨트롤 타워"라고 강조하고 "제천화재도 컨트롤 타워의 부재로 피해가 더 커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만 봐도 권역 내 전체 화재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컨트롤 타워 시스템이 구축돼 있고, 지역에도 끊임없이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사전에 대비체계가 마련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들이 화재 예방 인식을 개선 하고 민·관 협력체계를 갖춰 함께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인력부족으로 소방이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은 민간체제에 일정부분 위임하는 등 문제해결에 모든 이들이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한인섭 중부매일 편집국장은 "재난·재해에 특히 취약한 일본의 경우 대학을 중심으로 지역 사례에 대해 다양하고 촘촘한 연구가 진행돼 대응까지 제시하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에서 발표된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국내 상황과 비교 분석해 우리 내부의 문제점과 대안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 국장은 "충북의 경우 충북대 국가위기관리연구소를 중심으로 지역의 재난 현안에 대해 촘촘하게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국장은 "제천의 경우 대형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인접한 강원도 영월, 원주에서의 인력·장비를 지원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한데도 불구하고 광역단체 내에서만 조치가 가능하다보니 요청이 쉽지 않았다"며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다르기 때문에 유기적인 협조가 힘들었고, 이번 사건을 통해서 최소한의 행정적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라정일 교수의 일본 복합건출물 화재 사례와 이에 대한 위법주차 강화, 최신기술 도입 등 대응이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지난 2001년 발생한 신주쿠 상가 화재 건으로 인해 강화된 소방관의 현장 명령 권한 강화와 지역 소방 예방 역량 향상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주목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전원표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은 "제천 참사는 충북 지자체의 미비한 소방점검, 지자체의 관리감독 소홀, 열악한 소방인력 및 장비, 소방 대응 미비로 인해 벌어진 참사였다"며 "지휘 체계 매뉴얼을 축소하고, 다목적 소형사다리차를 일선 소방서에 배치해 화재 진압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이어 "소방대원 신규채용, 소방본부·소방서간 이원화된 무선장비 통합 및 디지털화 등 신속한 진압을 위한 대안이 마련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또 "또한 참사 유가족들과의 합의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50여 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인천 상가건물 화재나 경기도 광주 예지학원 화재, 지난 2003년 대구 지하철 190명 인명사고, 2009년 부산 중구 사격장건물 화재 15명 사망 사고 등 에서도 유가족들과 원만한 합의를 이룬 바 있는 만큼 이번 제천화재 유가족들과도 원만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무헌 한국소방안전협회 충북지부 사무국장은 "제천 화재는 사고 당시 대응과정도 문제였지만, 건축 시 가연성 자재인 드라이비트를 사용한 시공 문제, 시민들의 화재 대응 의식 부재도 영향이 컸다"면서 "미국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결과 전체의 71%가 화재 시 피난계획을 가지고 있고, 훈련도 병행하고 있다는 답변을 했던 점을 고려하면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시민들이 안전관리에 무임승차하려는 의식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우리는 안전관리비용에 대해 소모성 비용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큰 게 문제"라고 지적하고 "안전관리비용은 사고를 예방함은 물론 시설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주고 서비스 품질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국내에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사무국장은 "지난 세브란스병원 화재 당시 전략적인 대피메뉴얼로 시민들이 안전하게 대피해 주목을 받는 등 국내에서 선 사례가 있다"며 "지속가능성을 높여주는 안전관리비용에
무게를 두고 안전시설 확보와 이에 대한 근로자들의 소통 및 시민들의 의식 전환이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 

변성수 충북대 국가위기관리연구소 전임연구원은 "다중이용시설 화재 방지에 대한 논의는 50여 년전부터 계속 논의돼 왔고 제시한 대안들도 현재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여전히 정부의 화재 대응은 늦고 국민들의 안전의식이 낮다"고 꼬집었다.  

변 연구원은 "홍수나 지진 등 자연재난은 대응, 예방이 쉽지 않지만 화재는 대부분 인재이기 때문에 불연성자재 사용금지, 불법주차 근절 등 사회적합의가 이루어지면 극복할 수 있다"면서 "소방본부는 재난대응을 평가할 수 있는 모델을 확보해 예방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장비, 스펙 등을 수시 점검·평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모저모

#정부 미온적 대응 안타까움…안전의식도 개선됐으면

○… 이정 중부매일 대표이사는 "후진국형 인재란 타이틀이 붙는 제천 화재 참사가 있던 지 1년여의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정부는 한결같이 미온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며 "지속가능하고 국민의 생활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해야 정치가 신뢰를 받는데 유가족을 비롯한 제천참사관련 사건들이 아직도 법정 공방중"이라고 안타까움을 토로. 이어 "오늘 토론을 계기로 정부와 시민들이 화재 예방에 대한 시야를 더 넓히고 더 이상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 의식도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기대. 

 

#정윤한 행안부 안전기획과장, 민관 연계 참여방안 필요

○… 이날 국제학술세미나에 정윤한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 안전기획과장이 참여해 눈길. 정 과장은 "제천 참사 1주기 국제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는 소식에 한걸음에 달려왔다"며 "화재 당시 상황지원관으로 현장을 2박 3일 동안 지켜본 결과 안전 불법주정차, 비상구 적치 등 고질적인 두가지 문제점이 꼭 해결되야 한다"고 강조. 이어 "이번 세미나를 통해 시민들이 안전예방에 참여할 수 있게 유도해야 한다"며 "정부는 제도와 재정을 지원하고 민간인 신고 제도를 마련해 시민들이 적극적 실천을 할 수 있도록 민관이 연계해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피력.

 

#지역 단제장 교육강화·소방·방제직 채용 등 방안 제시

○… 올해 들어 가장 추운 날씨로 기록된 지난 7일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1주기 국제학술세미나에 참여한 관계자들의 열의가 날씨와 상반되는 모습을 보여 눈길. 

오전 9시에 시작된 이례적인 세미나에도 불구하고 이날 충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대학원세미나실은 관계자들도 객석을 가득 채우는 등 열기. 이날 행사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열띤 발표와 토론을 이어갔고 객석에서는 지역 단체장 교육 강화, 예산 반영, 소방직·방제직 채용 등 많은 대안을 제시. 이날 세미나에는 충북대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송태영 자유한국당 전 흥덕 당협위원장은 화재상황에 대한 언론브리핑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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