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조4천539억원 확보… 지난해 대비 3천105억원 늘어

[중부매일 최동일·김성호 기자] 충북도의 한해 예산이 6조원 시대를 눈앞에 두게 됐다. 지난 8일 새벽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충북도의 2019년도 예산은 지난해 5조1천434억원 보다 3천105억원이 증가(6.0%)한 5조4천539억원으로, 이는 당초 정부예산안 5조 2천764억원 대비 3.4% 증가한 규모다.

이번에 국회 증액 등 1천775억원의 예산은 최근 10년간 정부안 제출 이후 국회 심사과정에서 증액된 예산만 따져 볼때 최고의 성적으로, 여기에 오랫동안 묵혀 왔던 숙원사업도 한꺼번에 해결되는 쾌거까지 이뤘다.

10일 지역 정치권과 충북도 등에 따르면 2019년도 정부예산에는 총 사업비 2조8천75억원 규모의 233개 신규사업 3천265억원이 반영돼 4% 충북경제실현을 목전에 두게 됐다.

충북도의 정부예산을 보면 지난 2010년 3조원, 2014년 4조원, 지난해엔 5조원을 돌파해 1조원 증가하는데 각각 4년씩 걸렸으나 올해는 1년만에 5조5천억원을 눈앞에 둬 6조원 시대를 가속화 했다.

이 같은 성과는 예년과 달리 충북출신 국회 예결특위 예산안조정소위와 소소위 위원이 한명도 없는 상황에서 이뤄낸 것이어서 더욱 특별한 의미가 커 보인다.

다만, 국회 예결위원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을 비롯한 정우택·이종배·경대수 의원,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도당위원장과 같은당 오제세·이후삼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은 물론 충북 연고 김종대·김수민 의원까지 상임위와 예결위 등에서 책임있게 분담해 효율성을 높이는 전략으로 만회했다.

여기에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 의장을 비롯한 민주당 중앙당 지도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한몫했다는 평이 뒤따른다.

특히 이시종 지사는 국회와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11회)해 안상수 예결위원장 및 조정식·장제원·이혜훈 예결위 간사, 조승래·이장우 예결위원 등을 만나 적극적인 예산 확보 활동을 벌였고, 청와대측과 기재부 김용진 차관, 구윤철 예산실장은 물론 관계자들을 만나 집중 설득하는 집요함까지 보태졌다.

이런 가운데 국가 SOC예산이 국회심사 과정에서 3.2%(1조2천억원) 증가한 반면 충북 SOC예산은 정부안 보다 9.1%인 1천102억원이 증가, 대조를 이뤘다. 이는 최근 5년간 국회에서 증액시킨 SOC 예산규모 중 최고 수준이다.

충북 최대의 SOC사업인 중부내륙선 철도 3천403억원을 비롯한 충청내륙고속화도로 1천256억원, 청주 북일~남일 국대도 435억원, 오송 바이오메디컬지구 진입도로 100억원, 제천 연금~금성 국지도 70억원, 영동~용산 국도 55억원 등 핵심 인프라 사업비가 지난해 보다 대폭 증가했다.

신규사업으로 청주 남일~보은 국도 건설 7억원(총사업비 894억원), 입장~진천 국도 5억원(총사업비 1천218억원)로, 무심동로~오창IC 국지도 2억원(총사업비 970억원) 등이 반영돼 의미가 커 보인다.

하지만 충북의 현안사업인 충북선철도고속화 사업과 중부고속도로 남이~호법구간 확장사업은 균형위의 '국가균형발전 기반 구축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분류(충북도 신청)되면서 정부와 국회 방침에 따라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이번에 국회증액 요청은 사실상 예타 면제를 받기 위한 충북의 의지를 표현하는 계산된 압박용으로, 균형위는 이번 달 중순쯤 '국가균형발전 기반 구축사업'에 포함되는 대상사업을 확정할 계획이다. 내년도에 필요한 사업비는 중앙부처 총액사업비(Pool)에서 예산을 배정받아 추진된다.

그동안 미해결 됐던 충북의 오랜 숙원사업도 대거 해결됐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TBN 충북교통방송국 설립 7억원(총사업비 200억원) ▶단양군 보건의료원 건립 20억원(총사업비 200억원)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 조성 13억원(총사업비 200억원) 등이다.

태양광 아이디어 시제품 사업화 지원센터 구축(45억원), 세포치료제 상용화지원 시스템 구축(15억원), 첨단동물모델평가동 건립(5억원), 융합바이오세라믹테크노베이터 구축(1억원) 등 충북의 신성장 동력산업 분야에 신규사업도 반영돼 충북산업이 한단계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분석도 잇따른다.

이 밖에 ▶충주시 단월정수장 노후상수도 정비사업(19억8천만원) ▶오송 연제저수지 수질개선 사업(9억8천만원) ▶증평경찰서 신축(20억원) ▶충주시 보훈회관(5억원) ▶옥천경찰서 이전(2억원) ▶청주교대 수영안전 교사교육관 건립(23억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미있는 예산을 확보한 점도 고무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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