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급식 전격 합의 내년부터 시행
고교 무상급식 전격 합의 내년부터 시행
  • 김금란 기자
  • 승인 2018.12.10 1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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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시·군 식품비 75.7% 지원 2022년까지 한정
도·교육청 명문고 등 '인재 육성' 노력… 갈등 불씨 남아
고교 무상급식 시행을 놓고 갈등을 빚은 이시종 지사와 김병우 교육감이 10일 도지사 집무실에서 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 경비와 미래인재 육성에 대한 합의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범덕 청주시장, 이시종 지사, 김병우 도교육감, 장선배 도의장. / 김용수&nbsp;<br>
고교 무상급식 시행을 놓고 갈등을 빚은 이시종 지사와 김병우 교육감이 10일 도지사 집무실에서 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 경비와 미래인재 육성에 대한 합의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범덕 청주시장, 이시종 지사, 김병우 도교육감, 장선배 도의장. / 김용수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충북 고교 무상급식 갈등이 4개월 만에 합의에 성공했다. 이와 함께 지역 미래인재 육성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하지만 예산 분담 합의기한을 오는 2022년까지로 한정해 갈등 재발의 불씨를 남긴 모양새다. 또한 충북도의회와 학부모들의 압박, 지역 여론에 밀려 '등 떠밀린 서명'을 했다는 질타를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시종 충북지사와 김병우 충북도교육감, 장선배 도의회 의장은 10일 도청 지사 집무실에서 '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 경비'와 '미래인재 육성'에 협력하는 내용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민선 7기가 시작되고 지난 8월말 도교육청이 고교 무상급식 계획 공문을 보내며 협상에 돌입한 지 4개월여 만이다. 이날 서명식에는 한범덕 청주시장, 이숙애·연종석·박상돈·이상식 도의원 등도 참석했다.

이번 합의에 따르면 도내 고교 무상급식은 내년부터 전 학년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된다.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예산 중 식품비의 75.7%를 충북도와 시·군이 나눠 지원한다. 도교육청은 식품비 24.3%와 운영비·인건비·시설비 전액을 부담하기로 했다. 내년 무상급식비는 초·중·특수학교 1천135억원, 고등학교 462억 등 총 1천597억원이다. 충북도를 비롯한 지자체가 585억원(초·중·특수학교 411억원, 고교 174억원)을 지원하고, 교육청은 1천12억원(초·중·특수학교 723억원, 고교 288억원)을 부담하게 된다.

충북도와 도교육청은 지역 미래인재 육성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자율학교 지정, 명문고 육성을 포함한 다양한 미래형 학교모델 창출 등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충북도는 인재양성재단을 비롯한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이시종 지사는 협약식에서 "무상급식을 포함해 자율학교 지정과 명문고 육성 등에 대한 김 교육감의 결단이 커서 합의가 잘 이뤄졌다"면서 "고등학생과 학부모 등이 부담 없이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더욱 중요한 것은 충북이 인재 육성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라며 "그 점에 대해 김 교육감을 높이 평가하고 감사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이번 무상급식 합의가) 조건부 합의나 빅딜이라고 말할 수도 있으나 그런 것은 아니고 현안을 포괄적으로 합의한 것" 설명한 뒤 "무상급식은 교육 분야의 중심 현안이며 도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인재 육성과 관련해선 "한 아이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 일관된 방침이기 때문에 교육 여건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나가는 것은 우리의 숙제"라며 "지역의 모든 주체들이 협력 지원하겠다는 포괄적인 동의가 모아져서 (인재 육성을)추진하기로 했으며, 충북 교육을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으로 만들기 위해 제도적으로 가능하든, 그렇지 않든 다각도로 열어 놓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북도와 도교육청은 도의회와 학부모들의 압박, 지역의 여론에 밀려 출구전략을 찾은 것으로 풀이된다. 도는 명문고 유치 확보의 명문을 확보하고, 도교육청은 '식품비 지원 비율'에서 지자체 양보를 얻어내며 다름 '윈윈'하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하지만 지난 2015년 극심한 갈등을 빚었던 '무상급식' 분란을 재연했다는 지탄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또한 이번 협약 내용은 민선 7기가 만료되는 2022년 말까지 적용해 시행된다. 민선 5기~민선 7기에 이어 민선 8기 때도 무상급식 갈등이 재연될 소지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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