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태양광사업에 대한 주민 피해가 늘고 있는 가운데 주민참여 혜택이 주어지는 '주민참여형' 태양광발전소 건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태양광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주민설명회와 교육이 함께 정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김재진 강동대 교수는 "충북은 전국 최고의 셀·모듈 생산시설을 유치해 셀 74.6%, 모듈 58.2%를 차지하는 등 타지역에 비해 태양광 기반 시설이 좋은 강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민간부문, 시민체감분야는 타지역에 비해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한국에너지공단 세종·충북지역본부와 충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공동주최로 지난 7일 열린 '충북 태양광발전사업활성화를 위한 원탁토론회'에서 '충청북도의 태양광보급 실태 및 효율성 분석'의 주제로 이같이 발표했다.

그는 충북도내 경로당 2천700곳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가 완료된 가운데 마을주민에게 모니터링과 유지·관리를 맡겨 인건비를 지급하는 방안, 태양광마을을 조성해 수익금을 마을에 돌려주는 사업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태양광의 장점과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에도 불구하고 태양광발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고 태양광발전소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이 늘고 있는만큼 주민참여와 함께, 주민 대상 교육·홍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태양광은 고갈 위험이 없는 무한에너지원이자,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춰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 친환경 에너지원이며, 대형 사고위험이 없고 유지보수가 쉽고 저렴한 장점이 있다.

충북도내 태양광발전량은(2016년말 기준) 22만9천423kW로 전년대비 46% 확대됐고, 전국 대비 5.1% 비중이다. 도내 지역별 태양광발전 설치현황을 보면(2018년 1~7월 기준) 옥천군이 125kW로 도내에서 가장 높고, 영동군, 청주시와 진천군 순이며, 최저는 제천시로 90kW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시설, 산업시설, 가정용, 공공시설은 전국 상위권에 속한 반면, 상업시설, 교육시설은 하위수준을 보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하재찬 '사람과 경제' 상임이사도 "충북은 전국에서 에너지 기본조례와 태양광 산업육성조례 모두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광역자치단체로 기후변화대응조례까지 시행하고 있다"며 "하지만 태양광산업 육성에 초점을 두고 있어 유지·관리에 대한 제도적 가이드라인 부재 등 태양광의 효과적·효율적 관리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자리는 충북에 보급된 태양광사업의 현황을 분석하고 지역 현실에 맞는 태양광보급 활성화 방안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