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옥천읍 주민자치위원회는 2일 김재종 군수와 김외식 옥천군의회의장, 이용수 군의원, 김인중 옥천읍장, 옥천읍이장협의회, (사)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옥천군지부 등 8개 단체, 와 함께 옥천IC일원에서 '인구늘리기 캠페인' 실시했다. / 옥천군 제공<br>
옥천읍 주민자치위원회는 2일 김재종 군수와 김외식 옥천군의회의장, 이용수 군의원, 김인중 옥천읍장, 옥천읍이장협의회, (사)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옥천군지부 등 8개 단체, 와 함께 옥천IC일원에서 '인구늘리기 캠페인' 실시했다. / 옥천군 제공

[중부매일 사설]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려면 먼저 젊은 층의 결혼을 장려해야 한다는 것이 상식이었다. 청년들의 결혼기피현상이 저출산 현상을 심화시켰다는 것이 정설이다. 하지만 꼭 결혼했다고 출산하는 것은 아니라는 통계가 나왔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2017년 기준 신혼부부통계 결과'에 따르면 결혼 5년 이내 신혼부부 중 아이가 없는 경우가 늘고 있다. 작년 11월 1일 기준으로 혼인 신고를 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초혼 신혼부부 110만3천 쌍 가운데 현재 자녀를 출산하지 않은 부부는 37.5%인 41만4천 쌍에 달했다. 초혼 신혼부부 중 아이를 낳지 않은 경우는 1년 전 36.3%에서 1.2%포인트 상승했다. 인구재앙이 서서히 몰려오고 있지만 신혼부부 조차 아이를 낳지 않는다면 인구감소는 더 빨라질 것이다.

통계청 자료는 많은 것을 시사한다. 아내가 경제활동을 하는 부부의 무자녀 비중은 43.7%로 아내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부부의 무자녀 비중(31.1%)보다 높았다. 무주택 부부는 자녀가 없는 비중이 41.0%로 주택을 소유한 부부(33.0%)보다 높았다. 평균 출생아 수는 무주택 부부가 0.73명으로 유주택 부부(0.85명)보다 작았다. 또 맞벌이 부부는 외벌이 부부보다 어린이집 보육 비중이 9.7%포인트 높고, 아이 돌봄서비스 이용도 2.1%포인트 높았다. 이 같은 통계수치를 보면 결혼을 했어도 아이의 보육문제와 높은 집값 때문에 출산을 외면하고 있는 맞벌이 부부가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여성의 경우 경력단절이 출산에 부담을 갖게 하는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그동안 정부의 저출산대책은 겉돌았다. 특히 3차 기본계획(2016∼2020년)에서는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으로 정하고 2020년까지 '합계출산율 1.5명' 달성을 목표로 내걸었다. 하지만 실패로 귀결됐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05명으로 역대 최저치다. 정부는 올해 합계출산율이 1.0명 이하로 추락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역대 정부는 푼돈 쥐어주며 출산율을 높이려 했지만 신혼부부의 마음을 사지 못했다. 부족한 보육·유아시설, 불안정한 일자리와 주거환경 등을 외면한 저출산 대책은 비현실적이었다. 이에 따라 인구자연감소가 전국 각 지자체로 도미노처럼 번지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 광역자치단체 17곳 중 8곳이 인구감소 현상을 겪고 있다. 충남북도 예외는 아니다. 올 9월 기준 1천명이 줄었다.

인구가 줄면 기본적으로 '노동력 부족', '생산성 저하', '세대 간 일자리 경합'을 비롯한 수많은 문제가 파생한다. 충청권도 인구절벽에 직면해 있다. 정부는 최근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통해 신혼부부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 남성 육아 참여 활성화, 아동수당 지급, 지역사회 내 돌봄 여건 확충,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등을 추진한다고 한다. 하지만 저출산 문제는 정부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지자체도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앞으로는 양질의 일자리와 함께 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갖춘 지역이 각광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젊은 층이 줄거나 신혼부부가 출산을 기피하는 지역은 저출산으로 인한 리스크를 감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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