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역밀착형 생활 SOC사업 5조5천억원 배정 … 조기집행 실시
정부, 지역밀착형 생활 SOC사업 5조5천억원 배정 … 조기집행 실시
  • 김성호 기자
  • 승인 2018.12.1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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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정부는 내년도 경기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상반기에 예산 70%를 배정하고, 지역밀착형 생활 SOC사업 5조5천억원을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하는 등 역대 최고수준의 조기집행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일자리와 SOC사업은 집중관리분야로 선정해 지난해 보다 높은 수준의 조기집행을 독려하기로 했다.

당은 아동수당 확대, 어르신·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 확대, 자영업자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확대, 근로장려금(EITC) 지급액과 지급대상 확대 등 서민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예산과 세제지원에 대해서는 대상자가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

당정청은 12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2018년도 제7차 고위당정협의회(고위당정청회의)를 개최하고 '예산안 및 세법개정안 국회통과에 따른 후속조치'와 '중점법안 추진상황 및 향후대책', '최근 안전사고 후속대책'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당정청은 최근 경제상황 및 향후 대내외 여건을 면밀히 점검하고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 경제체질 개선 및 구조개혁, 경제사회의 포용성 강화, 미래대비 투자 및 준비 등 2019년 경제정책방향 주요 과제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당정청은 이날 논의결과를 반영해 다음주 초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정부를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당정청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정간 협치를 통해 ▶경제활력을 위한 규제혁신 5법 중 4법이 통과되고 ▶우리 사회 을(乙)을 보호하기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지방 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재정분권법안 등 주요 법안들이 처리되는 입법 성과가 있었다는데 인식을 함께 했다.

정부는 당에 유치원3법, 청년고용촉진특별법, 행정규제기본법, 데이터경제3법 등 민생·경제법안과 내년 예산에 반영돼 집행이 필요한 세출연계 법안 등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시급한 중점법안들이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줄 것을 협조 요청했다.

당정청은 이와 함께 최근 철도, 통신 등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데 대해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국민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완벽한 복구와 피해 보상, 근본적 원인진단, 책임규명 및 확실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은 특히 이번 기회에 정부가 노후화되거나 취약한 기반시설에 대한 실태를 철저하게 파악해 예산과 정비인력 확충방안을 포함한 근본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요청했다.

철도사고·장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철도공사·공단 합동으로 시설과 차량부품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시설검증과 신호조작절차를 강화하는 등 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꼼꼼히 조치하기로 했다.

사고발생시 국민들의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최대 대기시간 한도 등 이용자보호기준을 마련하고, 피해보상을 확대하며, 승객 피난, 구호에 대한 여객안내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했다.

열 수송관 사고 관련해서도 산업부는 12일까지20년이상 장기사용 열수송관 총 686km에 대한 긴급점검을 마무리하고 13일부터 약 1개월간의 정밀진단에 착수해 그 결과를 기반으로 위험구간에 대한 조기교체 및 종합관리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가스배관 및 송유관 등 타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점검·교체도 추진하기로 했다.

KT 통신구 화재에 대해 과기부는 1천300개 통신시설에 대한 전면적 현장점검과 제도개선 TF 운영을 통해 '주요 통신시설 안전등급체계 재조정 및 점검대상 확대', '500m 미만 통신구에 대한 화재방지시설 조기 설치 추진' 등을 포함한 '통신재난 방지 및 수습대책'을 연내 수립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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