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사범 30명·흑색선전 29명 '최다' … SNS·인터넷 활용 비방 늘어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충북지방경찰청(청장 남택화)은 12일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의 공소시효 만료일(13일)을 하루 앞둔 가운데 선거사범 76건, 95명을 수사해 이중 1명을 구속하고 46명은 불구속 기소의견 송치했으며, 48명은 수사 종결하는 등 6.13 지방선거 선거사범 수사를 마무리 했다고 밝혔다.

선거사범 단속 유형별로는 ▶기부행위 등 금품사범이 30명(31.6%) ▶허위사실유포·후보자 비방 등 흑색선전이 29명(30.5%)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지난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와 비교해 볼 때 전반적인 단속건수는 85건에서 76건으로 10.6% 감소하고, 단속인원도 130명에서 95명으로 26.9% 감소한 것으로 집계 됐다.

세부 유형별로는 SNS와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활발해 짐에 따라 후보자 비방·허위사실 유포가 11명 증가(61.1%)했고, 그 외 금품·향응제공 10명(25%), 공무원의 선거 개입 11명(64.7%)이 감소하는 등 대부분의 선거사범 유형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성한 충북청 수사과장은 "그동안 경찰은 집중적인 단속과 사회 각계각층의 공명선거 확립을 위한 노력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경찰은 선거사범 단속에 최선을 다해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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