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기자수첩 안성수] 또 한번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앞두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얼굴에 그늘이 드리워지고 있다. 한 해동안 경기불황에도 어떻게든 버텨온 소상공인들이지만 당장 눈앞에 또 닥친 인건비 부담 증가에 울상을 짓고 있다.

올해 정부가 시행한 최저임금 16.4% 인상,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정책은 근로자의 생활여견 개선을 위해 임금을 올리고, 이로 인해 업주가 가질 부담은 정부가 지원해주는 등 경제약자들을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시행 1년이 다 되가는 현 시점에서 되돌아보면 경기불황을 이기지 못하고 폐업하는 자영업자와 영세기업이 크게 느는 등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역풍을 맞고 있는 형국이다.

경기불황에 임대료 부담까지 지고 있던 충북지역 소상공인들은 올 한해 높은 최저임금(16.4%)인상률로 인해 삼중고를 겪었다. 특히 신도심에 밀려 가뜩이나 상황이 어려워졌던 성안길 구도심에는 더 무거워진 부담을 버티지 못하고 이탈하는 소상공인들이 속출했다. 1년이 지난 현재 청주 구도심 곳곳에는 빈 점포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다니던 직장을 퇴직한 후 60대 노후를 위해 편의점이나 식당을 차린 이들은 인건비 부담이 너무 커지면서 아르바이트생을 구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이 일하는 시간만 더 많아졌다. 그들은 평탄한 노후를 생각했겠지만 국제 경제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12일 홍남기 신임 경제부총리는 취임사 및 기자간담회에서 현 경제 상황을 고려해 최저임금 인상 시기를 조절하고 산정 방식도 바꾸겠다고 언급했다. 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 정책이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과 현장의 목소리를 담지 못했다고 말하며 최저임금 인상의 문제점을 시인했다. 현 정부의 시장 정책은 시장의 경제사정을 더 악화시켰다. 이미 수많은 자영업자, 영세기업들이 생계를 잃고 거리에 나앉았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시기를 미루는 등 특단의 대책을 고려해야 한다. 근심이 가득한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나오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