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 오용섭 충북 통일교육위원

문재인 대통령 평양 방문 이틀째인 19일 오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남북정상회담 메인프레스센터 대형모니터에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9월 평양공동선언문 서명식을 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모습이 나오고 있다. 2018.9.19.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평양 방문 이틀째인 19일 오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남북정상회담 메인프레스센터 대형모니터에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9월 평양공동선언문 서명식을 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모습이 나오고 있다. 2018.9.19. / 연합뉴스

김정은 위원장 서울 답방에 모두 언론매체들이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언론이 답방시기를 점치는 수준이 가히 놀랍다. 특히 답방을 환호하는 청년들도 있다. 이전 보수정부에서는 통일세를 부각시켜 국민부담을 강조했고 통일은 대박이라고 외쳤지만 현실은 반대로 꼬여 개성공단은 폐쇄시키고 금강산관광도 11년째 차단되었다. 이유는 딱 하나, 국방비 1년 예산 50조는 북한 GDP 30조의 1.5배가 넘지만 핵무기개발로 인한 비대칭성 때문이다.

1차 세계대전이 100년전에 끝났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난지도 70년이 넘었다. 지금 또다시 세계대전이 일어난다고 가정할 때 핵무기없는 전쟁이 가능하겠는가? 지금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핵무기를 안쓰게 못쓰게 하는게 중요하다.

작년 이맘때 북한은 ICBM에 핵탄두를 실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도 있다고 하였고 미국은 그 날로 북한은 지도상에서 사라질거라고도 했다. 그런 북미관계가 지금 어떤가? 2차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다.집에 마이바흐가 있으면 뭐하나? 기름 살 돈이 없어 주차장에 세워두기만 하는데. 북한은 마이바흐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배를 채우고 싶은데 미국은 지금 당장 마이바흐를 팔지도 못하게 하면서 무조건 없애라고 한다.

그럼 밥을 주겠다는 것이다. 북한은 당연 아깝다. 우선 자동차 바퀴만 팔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다. 그럼 움직이지도 못하니 있어도 없는 것만 못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이래도 믿질 못하면 너희들이 직접와서 자동차를 지켜보면 되질 않느냐라는게 북한의 요구사항이다. 여기에서 한국은 핸들을 관리하겠다는 것인데 이 정도면 과거에 비해 엄청난 진전이니 한번은 믿어줘야 하지 않나싶다. 김정은 위원장의 한국답방은 언젠가는 오게되어 있다.

오용섭 충북 통일교육위원

남북의 화두가 경제다. 북한도 핵을 멈추면서까지 경제에 올인하고 있고 우리도 경제 일자리가 말이 아니다. 서로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남북경협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데 어느 지도자가 서둘지 않을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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