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교원 명퇴 신청 급증
충북 교원 명퇴 신청 급증
  • 김금란 기자
  • 승인 2018.12.16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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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 신청자 171명 전년동기보다 41% 늘어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교권침해 등 원인 분석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충북에서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원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이에 따른 학생지도의 어려움, 교권의 추락 등으로 명퇴를 선택하는 교사가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16일 충북도교육청의 '2019년 2월 말 교육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 명예퇴직 신청현황'을 보면 총 171명이 명퇴를 신청했다. 공립 신청자의 경우 초등 35명, 중등 108명, 전문직 1명이다. 사립은 중등 26명, 특수 1명 등이다.

이는 올해 2월 말 기준 신청자 121명보다 무려 41%나 늘었으며, 올 한 해 신청자 169명보다도 많은 수치다. 2017년 2월 기준 신청자 85명과 비교하면 2년 사이 무려 배가 증가한 셈이다.

교원 명퇴 신청은 공무원 연금제도를 둘러싸고 논란이 커졌던 2014년에 475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2015년 358명, 2016년 142명으로 큰 폭의 감소세를 기록했다. 2017년에는 112명이 신청해 감소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올해 들어 169명으로 증가한 뒤 2019년 2월 예정 신청자는 전년도 같은기간에 비해 41%의 증가세를 보이며 가파르게 늘고 있다.

그 원인으로는 갈수록 늘고 있는 교권침해와 급변하는 학교현장에서 학생 지도의 어려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청주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1학년 담임이 교체되는 일이 벌어졌다. 학부모들이 해당 교사의 행동을 문제삼아 교체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학부들은 이 교사가 아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실내화를 집어던졌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교사는 병가를 냈으며 담임은 기간제 교사로 교체됐다.

교육부의 '2018년 상반기 교권침해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8월까지 교권침해 건수는 1천390건이다.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는 전체의 90.4%(1천257건)로 모욕·명예훼손 757건, 교육 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143건, 상해·폭행 95건, 성적굴욕감·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93건 순이었다. 학부모(관리자)등에 의한 교권침해는 9.6%(133건)으로 나타났다.

도내 한 초등학교 교사는 "학교현장에서 학생 인권과 미투운동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요인이 늘어나면서 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무너진 교권에 대한 회의를 느껴 명퇴를 신청하는 사례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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