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기초단체장협의회, 지방이양일괄법을 즉시 처리 촉구
민주당 기초단체장협의회, 지방이양일괄법을 즉시 처리 촉구
  • 김성호 기자
  • 승인 2018.12.1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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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국 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17일 "국회는 지방이양일관법을 즉시 처리하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이양일괄법은 중앙사무의 신속한 일괄 지방이양으로 자치분권 및 자율적 지역발전 실현을 위한 법안"이라며 이 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협의회는 특히 "지방분권의 과제는 다수 상임위원회와 관련돼 있어 개별 소관 상임위를 특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에 관한 법적 근거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면서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은 획기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숙원과제이자 여·야 및 정부가 합의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문재인 정부 들어 지난 7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에서 지방이양일괄법안을 확정했고 10월26일 국회에 제출했다. 11월 국회 운영위에 상정돼 12개 소관상임위 중 8개 상임위 의견으로 채택됐다"며 "그러나 환노위와 국토위 등 일부 상임위 수용률 저하로 지방이양일괄법안의 조속 통과가 불투명한 상태"라고 우려했다.

협의회는 또 "지방이양일괄법은 행정환경 변화와 다변화된 주민의 행정수요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과 자치분권확대를 통한 지방의 인구, 지리, 경제적 여건과 특성에 적합한 정책 결정 및 행정서비스 촉진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도 했다.

협의회는 "민생 현장의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민생현장의 지방정부에게 돌려주겠다는 것이 지방이양일괄법의 기본 취지인데 국회가 계속 늑장 처리를 하는 것은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면서 "10년 째 표류하던 법안 제정이 이제 그 어느 때보다 결승점에 가까이 와 있다"고 재차 국회의 지방이양일관법 즉시 처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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