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인수위 참여 평교사, 송면중 내부 교장공모제 지원
1차 학교심사 통과 19일 2차 심사… "승진 악용" 대책 요구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충북도교육청이 내년 3월 1일자 임용 교장공모제를 진행 중인 가운데 괴산 송면중학교 교장공모제 지원자 중에 김병우 교육감 1기 인수위원으로 활동한 현직 교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또 '보은·코드성' 인사 논란이 일고 있다.

더구나 송면중은 교장자격 미소지자를 대상으로 선발하는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통해 임용된 현 A교장이 임기를 다 채우지 않고 전직을 요구한 상황에서 또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추진해 교육감 측근의 승진길을 열어주는 통로로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송면중은 2016년에 이어 2019년도 3월 1일자 임용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 학교의 교장공모 1차 지원자는 김 교육감 1기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한 교사 B씨를 포함해 4명 이었으며 지난 12일 학교심사를 거쳐 3명이 2차 심사대상자로 선정됐다. 교사 B씨도 1차 심사를 통과해 오는 19일 오후 1시 괴산증평교육지원청에서 2차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청주시내 한 고등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사 B씨는 지난 2014년 김병우 교육감 인수위원회 2분과 인사 조직 예산 인수위원으로 활동했다. B씨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전희경(자유한국당·비례대표) 의원이 배포한 '2014년 김병우 교육감 인수위원회 명단 대비 2018년 기준 보은 인사 현황'에도 포함됐다.

전 의원은 당시 김병우 교육감의 특별채용이 교육감 측근의 승진길을 열어주는 '코드·보은성' 인사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2014년 김 교육감 인수위원회 명단과 인수위 구성원의 현재 직위를 비교하면 전체 구성인원 22명 중 과반이 전교조 소속이며 전체인원 22명 중 14명이 영전, 승진, 특혜, 특별채용 등 보은성 코드인사라고 지적했다. 또 2014년 7월 이후 평교사 출신 임명 교장의 85.7%(7명 중 6명)가 전교조 출신인 데다 인수위 경력자도 2명이라고 꼬집었다. 전 의원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특별 채용한 교육 전문직원(전문 분야) 장학사 28명 중 5명(18%)이 자신의 분야와 전혀 상관없는 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점도 언급한 바 있다.

교장자격 미소지자를 대상으로 한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학교혁신, 교육개혁, 공교육 정상화, 학교장 자율책임경영제, 특색·특성화된 학교 경영, 학교 현장의 신바람 조장 등을 목표로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장자격증 미소지자에게 교장 임용을 허용하는 제도다. 하지만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서 벗어나 인사원칙인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교육공동체 구성원 간 대립과 갈등을 야기하며 '코드·보은' 인사라는 비난을 받아오고 있다.

송명중의 내부형 교장고모제가 비난 받는 이유다.

내부형 교장공모제로 임용돼 임기 1년을 남겨놓고 전직 요구로 논란을 불러 온 송명중 현 A교장은 전교조 충북지부장 출신으로 2014년 김병우 교육감이 당선되면서 교육감직인수위원회에 참여했고 이후 파견교사로 도교육청에 입성해 정책보좌관으로 근무하다 2016년 3월 괴산 송면중 교장으로 임용됐다.

하지만 도교육청의 조직개편을 앞두고 본청으로 들어오기 위해 전직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내부형 교장공모제의 폐단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A교장은 2020년 2월 말까지 4년 임기를 채우면 전 직위인 교사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다. 만약 임용권자인 교육감이 공모교장 기간 내에 전직 임용을 요구하면 장학관 직위를 얻어 조직개편과 함께 본청 고위직 입성이 가능하게 된다.

이에 대해 도내 한 중학교 교장은 "내부형 공모교장제는 임용과정의 불공정성·반투명성 등으로 공신력을 잃고 교육감 측근이나 특정단체의 승진에 법규정을 악용하고 있다"며 "본래의 취지를 살리고 교육공동체 모두의 만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자정의 자세와 함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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