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권력 민주당 장악…강원·충청·호남 잇는 강호축 첫걸음
지방권력 민주당 장악…강원·충청·호남 잇는 강호축 첫걸음
  • 중부매일
  • 승인 2018.12.20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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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충청권 10대 뉴스

이제 열흘밖에 남지 않은 2018년을 되돌아 보면 사회 전반을 강타한 '미투'로 시작해 아직도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사립유치원 비리'까지 올해도 역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한해였다. 유력한 차기 대권후보였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등 대한민국을 뒤흔든 이같은 흐름속에 충청권에서도 많은 일들이 벌어지면서 희비가 교차했다. 지자체별로 민선7기가 새롭게 시작된 올해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일당독주의 우려를 낳을 정도로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막을 내렸으며 세종시의 KTX세종역 신설 주장이 다시 고개를 들면서 충청권 지자체들이 갈등을 빚기도 했다.

세종시가 쏟아낸 뉴스거리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당초 목적했던 수도권이 아닌 주변 지역의 주민들을 급속하게 빨아들이면서 대전시 인구 150만명선이 무너지는 예기치 못한 상황을 연출하기도 했다. 반면 관련예산 확보와 공론화를 통해 세종시 국회 의사당 건립 추진이 탄력을 받는 일도 벌어졌다. 또한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강호축 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를 풀어나갈 첫 단추인 '충북선철도 고속화'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으며 15조5천억원이라는 천문학적 자금이 투입된 SK하이닉스 청주 M15공장이 완공돼 지역경제의 한 획을 그은 한해였다.

이와함께 전국에서 손에 꼽히던 담배공장이었던 청주연초제조창이 국립현대미술관 수장고형 전시관으로 바뀌는 등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청주시가 새로운 변모를 꾀했는가 하면 충남에서는 도의회가 시·군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추진하면서 권한 논란 등 다툼을 빚기도 했다./편집자주

▶광역단체장·의회…기초까지 압승

2018년을 달궜던 6·13 지방선거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속에서 충청권에서도 광역단체장 전원과 기초단체장의 70% 이상을 싹쓸이했다. 6월13일 치러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대전시장 허태정, 세종시장 이춘희, 충남지사 양승조, 충북지사 이시종 등 민주당 후보들이 충청권 광역단체장을 석권하며 '민주당 천하'로 만들었다.

또한 총 31곳인 충청권 기초자치단체장 가운데 23곳을 민주당이 차지하고 자유한국당은 충남 4곳과 충북 4곳 등 총 8곳을 얻어내는 데 그쳤다. 민주당은 대전 구청장 5곳 전부와 충남 15개 시·군 가운데 11개, 충북 11곳중 7곳에서 당선인을 배출했다. 

민주당은 광역의원 선거에서도 압승을 거두며 확실한 1당체제를 시·도별로 구축했다. 대전시의원 22석 중 한국당 1석을 제외한 21석을 싹쓸이 했으며 시장과 함께 시의원만 선출한 세종시에서도 16석 가운데 비례대표 1석을 제외한 15석을 가져갔다. 충남에서는 전체 42개 의석 가운데 민주당 33석, 한국당 8석에 이어 처음으로 정의당이 1석을 차지했으며 충북도의회는 32석중 민주당 28석, 한국당 4석으로 구성을 마쳤다.
 

▶갈등 야기 KTX세종역 '없던일로'

올 한해 충청권 전체를 가장 뜨겁게 달궜던 이슈는 충북과 충남 공주, 대전일부의 반대여론을 들끓게 한 'KTX세종역' 신설 논란이었다. 세종이 지역구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총선공약으로 시작된 세종역 신설 논란은 당시 분란만 일으키며 지역간 갈등이란 상처를 남겼으나 6·13 지방선거와 이 의원의 당대표 선출로 인해 재점화됐다. 

하지만 행정수도의 관문역 주장은 세종시 출범을 이끌어낸 충청권 공조를 역행하는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세종시와 인근지역의 상생발전이라는 해묵은 과제를 다시 되짚어보게 했다. 특히 세종역 신설 논란은 세종시의 관문역으로 지어진 국토유일의 고속철 분기점 오송역의 위상에 직격탄을 날리면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국토개발의 큰 틀을 위협했다.

결국 이 논란은 호남지역 국회의원들의 '천안분기 호남선 직선화 주장'으로 이어지면서 정치권으로 비화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이낙연 총리와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나서 세종역 신설 불가와 호남선 직선화 불가라는 정부입장을 공개적으로 거듭 확인시켜주었지만 세종시에서 정부의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으로 이 사업을 신청하는 등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충북선철도 고송화 추진사업 청신호

경부축으로 지나치게 기운 국토개발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강호축 개발이 올해 본격적 추진되면서 이를 위한 첫걸음이랄 수 있는 충북선철도 고속화 사업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상대적으로 정부의 개발정책에서 소외됐던 강원~충청~호남지역을 연결해 새로운 국가성장동력원으로 만들어보자는 강호축 개발 논리는 4차산업혁명 등 새틀이 필요한 경제상황과 맞물려 힘을 얻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남북관계 개선조짐에 따라 러시아·중국을 경유해 대륙으로 나아가는 북방경제를 포함한 한반도 신경제지도가 그려지면서 강호축에 대한 관심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더구나 수도권 과밀화로 인해 안정적인 남북 물류노선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 강호축 개발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같은 강호축 개발의 첫 단추이자 충북의 오랜 숙원사업인 충북선철도 고속화 사업(오송~제천~원주)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에 포함될지 주목되고 있다. 그동안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밑그림조차 그리지 못했던 이 사업은 아직 갈길은 멀지만 미래 충북발전을 위한 토대가 되는 만큼 국토균형발전과 남북관계라는 명분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다.


▶세종시 '빨대효과'…대전 150만명 붕괴

세종시 출범이후 주변 지역 인구유입이 지속되는 이른바 '세종시 빨대효과'로 인해 대전시 인구 150만 명 선이 무너졌다. 올 2월말 통계청 집계에 따르면 대전시 인구수는 149만9천187 명으로 15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대전시 인구는 지난 2013년 말 153만2천811 명으로 정점을 달했으나 이듬해 출범한 세종시로의 인구유출이 계속되면서 감소세로 돌아섰다. 대전시 인구 감소는 타 시·도 전출·입으로 확인되는데 2012년 499 명 증가, 2013년 312 명 증가였던 것이 2014년 8천835 명 감소, 2015년 2만616 명 감소로 돌아서 대규모 유출이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지난 2015년에는 세종시 순유출 인구가 2만2천104 명으로 시 전체 인구 감소분 1만3천여 명보다 많아 다른 인구유입 요인들을 무색케 하고 있다.

이같은 세종시 빨대효과는 대전외에도 충남 공주와 충북 청주에도 영향을 미쳐 이들 지역도 인구가 줄거나 증가세가 정체되고 있다. 반면 세종시는 올 연초 28만4천225명이던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처음으로 30만명을 돌파, 12월 현재 31만8천명에 이른다.

▶"하겠다·안된다" 충남도의회 행감 충돌

민선7기 충남도의회가 출범후 충남도내 일선 시·군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강행했지만 시·군의 반발로 무산됐다. 특히 전국 최초로 추진된 충남도의회의 시·군 행정사무감사 시도는 광역지자체와 기초기자체간의 권한다툼으로 확산되면서 양측의 갈등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은 채 추후 재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도의회는 올해 기초단체 행감 대상지로 부여군과 천안시, 보령시, 서산시 등 4개 시·군을 정하고 첫 방문지로 부여군을 택했다. 이어 11월12일 부여군청을 방문했지만 수감 자체를 반대하는 공무원노조 등의 저지로 인해 청사 안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 돌아갔으며 다음날 천안시에서도 같은 상황이 반복됐다.

이에 충남도의회는 행정감사 거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도의회를 모욕하고 비하한 기초의회 의원, 공무집행을 방해한 노조 관계자 등에 대해 법에 따라 처분하겠다며 강경 대응을 주장했다. 반면 도의회의 지자체 감사에 반대하는 충남 시·군의회 의원과 공무원노조 세종충남본부 등으로 구성된 공동대책위는 시·군 행정감사가 오히려 지방자치법에 역행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공론화 본격추진

세종시 출범과 함께 불거졌던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분원 포함)이 2018년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다시 공론화되고 중앙정부에 관련예산이 편성되는 등 본격 추진되고 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해당 지역구인 이해찬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분원 설치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이뤄지는 등 '행정수도 완성'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사업추진의 첫 단추인 세종의사당 건립 분원설치 타당성 연구용역이 착수됐고, 내년 정부예산에 설계비 10억원이 반영되는 등 건립을 위한 실질적인 진척을 보이고 있다. 이에 세종시에서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잔뜩 고무된 분위기다. 국회에서 발주한 타당성 연구용역은 국회 부처별 직무 분석과 국회내 세종 이전기관 검토 등으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시에는 42곳 중앙정부기관과 15개 국책연구기관이 입주해 있으나 국회가 떨어져 있어 불필요한 공무원 출장 등 시간과 재정낭비가 심각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세종의사당이 설치되면  행정과 입법부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이 가능해 국정의 비효율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 시작…꼬리 문 '미투'

안희정 전 충남지사로부터 시작된 '미투(Me too·나도 당했다)'는 충북지역 사회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지난 2010년 3월부터 청주대 연극학과 부교수로 재직해온 탤런트 조민기씨는 제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 큰 비판을 받았다. 이후 경찰조사를 3일 앞 둔 조씨는 심리적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을 택하며 생을 마감했다.

정치권에서도 미투는 이어졌다. 지난 총선에서 유력한 청주시장 후보로 평가받던 유행열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은 한 여성이 '31년 전 유 후보가 우암산에서 자신을 성폭행 하려했다'는 주장을 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 사건으로 더불어민주당 청주시장 경선 레이스를 펼치던 유행열 예비후보는 후보직 사퇴를 결정했다.

이밖에도 고등학교 교사 성추문 등이 학생들의 용기 있는 미투로 세상에 드러나기도 했다. '허벅지가 튼실해야 한다' 등 상식이하의 말과 행동을 한 일부 교사들은 미투를 통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SK하이닉스 'M15공장' 4차 산업혁명 선도 

SK하이닉스 M15공장이 10월 4일 청주테크노폴리스에서 준공됐다. 하이닉스는 M15공장의 준공으로 최첨단 낸드플래시 시장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셈이다.

이 공장은 메모리 반도체의 전용 생산라인으로 지난해 착공을 시작해 15조 5천억원이 투입돼 완공됐다. 기존 M11, M12와 함께 경기도 이천의 M14 라인일부에도 낸드플래시를 생산하고 있지만 M15는 차세대 첨단 기술을 적용한 제품의 비중을 높였다. 

건축면적은 축구장 8개 크기인 6만㎡(1만8천평, 길이 339m, 폭 172m, 높이 71m)로 복층으로 구성된 클린룸에서 낸드플래시를 생산한다. 

특히 건설 투자금액만 2조2천억원으로 추가 설비 투자를 포함하면 단계적으로 총 20조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미래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이에 따라 M15가 일으킬 경제·사회적 파급효과는 수조원대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대 경제연구소에 따르면 2023년까지 이 공장으로 인한 파급효과로 ▶총 21만 8천명의 고용창출 ▶70조 9천억원의 생산유발 ▶25조 8천억원의 부가가치가 유발 등으로 내다보고 있다.

 

 

▶교육계 덮친 사립유치원 비리…학부모 불안

국감장에서 촉발된 비리 사립유치원의 실명 공개는 올해 교육계를 뜨겁게 달궜다. 

일부 사립유치원 원장은 정부 지원금과 매달 학부모가 내는 원비로 밥 먹고, 커피 마시고, 면도기 구입에 경조사비, 공사대금 착복까지 사립유치원의 백화점식 비리가 드러났다. 이에 유치원 학부모들은 울분을 토하며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과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촉구했다. 정부도 사립유치원의 비리 행태는 국민 상식에 맞서는 일로 용납할 수 없다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청주 은성유치원은 비리가 실명 공개된 뒤 설립자 건강 악화를 내세워 전국에서 처음으로 폐원을 추진하면서 파문을 일으켰다. 은성유치원은 내년 2월 폐원을 예고하며 '학교 폐쇄 인가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청주시교육지원청이 재산 처리 계획, 학부모 3분의 2 이상 동의 등 폐원 신청 서류 보완을 정식으로 요구하면서 폐원 절차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정부의 강경 대응에도 사립유치원의 폐원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으며,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종합 대책을 담은 '유치원3법'이 정기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어 학부모들의 불안은 계속되고 있다.



▶현대미술관 청주관 개관… 문화 명소화 기대

국내 최초 수장고형 전시관으로 운영되는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이 27일 개관한다.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은 과천관, 서울관, 덕수궁관에 이은 네 번째 분관이다. 옛 연초제조창 남관을 리모델링한 청주관은 총사업비 577억원을 들여 지난해 3월 착공해 막바지 오픈 준비가 한창이다. 지상 5층에 건축 전체면적은 1만9천855㎡ 규모로 약 1만1천여 점의 작품을 보관·전시할 수 있다.

1층은 로비와 상설 수장전시장, 보존처리실로, 2층은 관람객 쉼터와 교육공간, 수장고, 보존처리실로, 3층은 미술은행 상설 수장전시장, 수장고, 보이는 보존과학실로, 4층은 특별수장전시장, 정부·미술은행 수장고, 보존과학실로, 5층은 기획전시실과 사무실·지원 공간으로 구성됐다.

청주관은 국립현대미술관과 정부·미술은행 대표 소장작품 등 국가미술품 보물창고 역할을 하며 국내 최초의 '보이는 수장고'로 문화 명소화가 기대되고 있다.

청주시는 문화도시조성사업,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 동부창고 등 문화적 재생방식으로 도시재생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옛 청주연초제조창이 경쟁력을 갖춘 청주 지역 거점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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