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일반대학 중심·9급 행정직 전문대생 지원 제한
기술직 선발도 고등학생 우선… 제도 개선 시급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충북도내 전문대학들이 국가공무원 선발에서 전문대학생들을 소외시키고 있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정부가 균형인사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공무원 지역인재추천채용제 선발이 일반대학과 특성화·마이스터고 학생을 중심으로 선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인사혁신처의 '2018년 국가직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시행계획'에 따르면 국가직 공무원 채용제도의 일환인 '지역인재채용제'로 대학의 추천을 받아 7급과 9급을 선발하고 있다. 7급의 경우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일반대학 중심으로 추천 대상'을 제한하고 있다. 9급은 특성화·마이스터고, 전문대학 졸업생에게 채용 기회를 주고 있으나 총 180명 중 137명(76%)을 선발하는 행정직에 전문대학생은 지원조차 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나머지 43명을 선발하는 기술직에도 50%는 고등학생을 우선선발 하고 전문대학생들에게는 최대 21명이라는 극히 제한적인 채용 기회를 주고 있다.

특히 9급 행정직에서 선발하는 3개의 분야(일반행정, 세무, 관세)는 전문대학에도 설치된 주요 전공으로서 매년 1만6천명 이상의 적합한 인력을 배출하고 있음에도 전문대학생은 원천적으로 배제시켰다.

또한 특성화고 등을 졸업하고 전문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이 전문대학으로부터 추천을 받으면 우대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전문대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고 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자료를 보면 졸업자 수(2017년 기준)도 특성화·특수목적고 졸업자(11만9천294명)보다 전문대학 졸업자(17만670명)가 연간 5만 명 이상 더 많다.

도내 한 전문대 관계자는 "지역인재채용은 균형인사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계층의 공직진출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전문대학을 차별하는 새로운 형태의 공직채용 제도로 변질됐다"며 "균등한 기회제공과 실력중심사회 실현을 위해 전문대학의 유능한 인재도 공직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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