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충북본부, 불균형 가속 지적·규제완화 우려
정부내 공론화 요구·타 지자체와 연대 가능성 주장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가 19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수도권 입지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구상'에 대한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 김용수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가 19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수도권 입지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구상'에 대한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 김용수

[중부매일 최동일기자] 수도권인 경기 용인에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는 SK하이닉스의 투자 구상이 알려지면서 수도권 규제완화를 우려하는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균형발전 지방분권 충북본부는 19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수도권 입지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구상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같은 구상은 규제완화를 통한 수도권 편중 개발로 이어져 망국병인 수도권 과밀집중·국토 불균형을 더욱 가속화 시킬 것"이라며 수도권 규제완화로 이어질 것을 우려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 때보다 더 강력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수도권내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구상은 이를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는 지금도 심각한 지방소멸을 앞당길 수 있다"며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춰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방 소멸의 위기에 빠진 비수도권에 구축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충북본부는 또 "이명박, 박근혜 정부때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일관성있게 추진되지 못해 지금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번 발표도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정권내에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쳤는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섣부른 수도권 입지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구상을 발표하기보다는 수도권의 지속가능한 계획적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현 정부는 아직도 분명한 수도권 정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이 때문에 이번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추진이 수도권 규제완화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끝으로 "14개 시·도가 참여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협의체를 통해 이를 문제를 제기하겠다"며 "비수도권 지자체, 정치권 등과 함께 정파·지역을 초월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며 타 지역과의 연대 가능성을 언급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8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중소 반도체 상생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민간자금 120조원을 10년간 투자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는데 청주에도 공장이 있는 SK하이닉스가 경기도 용인에 투자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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