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사설] 중부가 어제 '자영업 성장과 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취업자의 20%를 상회하는 자영업자가 살아나지 않으면 경제회생이 어렵다는 위기감에서 나온 종합 처방이라고 볼 수 있다. 정부부처가 제시한 처방전만 보면 고민한 흔적이 역력하다. 빚에 몰린 자영업자의 연체 채무를 탕감해주거나 18조원 규모의 지역 화폐를 발행하는 방안, 17조원 규모의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는 방안 등을 통해 동맥경화에 걸린 자금수혈을 원활하게 보강했다.

이번 대책이 자금난과 매출하락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단비'가 될 것은 틀림없다. 특히 자영업자를 위한 사회보험 개선 추진과 환산보증금 단계적 폐지 등은 주목할 만하다. 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700만 명에 이르는 자영업자 전체가 안정궤도에 오를지는 불투명하다. 막대한 자금지원이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도 있고 내수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모든 자영업자들에게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된다고 볼 수도 없다.

우리나라 자영업자는 이익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지만 영업부진으로 부채는 날로 늘어나는 추세다. 대부분 도소매업(20.7%), 숙박·음식업(11.2%), 개인 서비스업(7.4%), 제조업(7.3%) 등 진입장벽이 낮은 생계형 업종에 집중돼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이다. 자영업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492만원으로 상용근로자 가구(608만원)보다 116만원이 적은 81% 수준이다.

자영업 가구는 사업밑천이 들기 때문에 부채도 많은 편이다. 부채가 평균 1억87만원으로 상용근로자(8천62만원)보다 2천25만원 많다. 카드수수료와 임차료 등 비용증가와 경영난으로 대출 잔액이 2014년 372조원에서 올해 6월 기준 591조원으로 불어났다. 작년 하반기 자영업 8대 업종 폐업률이 2.5%로 창업률(2.1%)보다 높아 새로 생겨난 업소보다 사라진 업소가 많았던 이유다.

이 때문에 자영업도 구조조정 해야 된다는 말도 나오지만 우리나라 현실에선 힘들다. 국내 자영업자는 10월 기준 567만 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20.9%를 차지한다. 유럽연합 15.5%, 일본 10.4%, 미국 6.3% 등 선진국보다 훨씬 높다. 자영업 비중이 높은 것은 은퇴자와 비취업자들이 몰리는 등 사회경제구조 현실 때문인데 일자리와 안전망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위적 조정을 추진하면 실업률이 높아지고 양극화 현상이 심화 될 수 있다.

정부가 자영업 창업(신사업창업사관학교), 성장(상권 활성화와 소공인복합지원센터), 퇴로·재기(폐업지원센터)까지 생애주기별 생태계를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이번 대책이 정부가 기대 한만큼 효과를 거두려면 재정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정부가 내수 경기를 부양하기위한 경기 활성화 대책을 내놔야 하고 자영업자는 정부 지원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아무리 정부가 자영업의 성장과 혁신에 초점을 두고 돈을 풀어도 자영업자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지 않으면 금융부실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